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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빈집 철거 세부담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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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안산 대부도 지역 학교 순회…교육 현안 청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일 안산 대부중·고등학교와 대부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등 대부도 지역 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대부도 지역은 안산 시내와 떨어진 농어촌 중심 지역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 등 3개 초등학교는 2029년 3월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이날 학교 관계자들은 대부도 지역의 경력교사 배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비선호 지역이다 보니 신규 교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문희 대남초 교장은 “올해 배정된 4명의 교사가 모두 신교 교사”라며, “신규 교원만으로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공동 관사 신축과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동화 대부중·고등학교 교장은 “거리가 멀고 교통도 불편해 교원들을 위한 관사가 필수”라면서, “관사 신축 공사를 마칠 때까지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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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7일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고립·은둔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고립·은둔 지원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민간 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립·은둔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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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남한산성 폭설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질의에서 “남한산성 주변 약 2만 5천 주의 소나무 중 5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유산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드론 항공 촬영 혹은 직접 수기로 파악한 것이 아닌 추정 수치일 뿐이다”라며 “작년 11월 27일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약 3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의 미진한 행정에 실망감이 크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의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눈이 쌓였다.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작업자 사망사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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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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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 참가자들을 경기도로 … 경기도 관광 활성화 기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축제 정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K-컬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도 방문 유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표축제, 우수축제, 작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존 성공 사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축제학교, 경기축제아카데미, 컨설팅 과정 등 축제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제 생태계의 질높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경기도 관광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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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홍보와 설명 및 참여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목)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면적 152,423천㎡)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공사비 분쟁 대응 등 정비사업 전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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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명재성의원,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 및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대응기금 축소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전체은 예산이 늘었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위성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되어 다양한 기후 위기 현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원 시설 개선 예산이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어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기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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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자원본부의 수질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미비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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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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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철도와 물류망은 지역발전의 혈관' 철도망 구축과 물류 인프라 개선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조리금촌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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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 등의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사업, 역량 격차 등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연구ㆍ개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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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앞둔 경기도...'지역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도내 약수터 보전 및 사용금지 약수터 재사용 대책과 RE100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시·군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여전히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해당 시설이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민원이 많아 설치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각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군의원 시절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도 어느 한 곳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라도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시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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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예산 부족, 결정권 부재를 이유로 사업을 방치해선 안 돼...언제까지 논의에만 그칠 것인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관광·마이스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관광·체육 지원 확대를 위해 단순한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 부족, 결정권 문제 등으로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굴한 유니크 베뉴가 단순한 ‘사업 실적’으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수 차량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관광 상품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동 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등급 분류를 위한 지정병원 확충을 재차 강조하며, “장애인 스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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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태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사이버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사이버보안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별 보안 수준을 고려한 사이버보안 지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을 통
- 배상미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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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