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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최대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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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협력 요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오는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6월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행정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과거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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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나이스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정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 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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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부 미래 발전 위한 경기도 주요 정책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특화사업 확대, 의정부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 의정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2월 중앙투자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6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승인되면 7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민 치안 및 안전을 위한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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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내실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제공 강조… 도민 편의성 강화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공유서비스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치행정국에 공유 가능한 자원의 확대와 도민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어 감사하다”며 자치행정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도민에게 더욱 내실 있는 경기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자원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시설 대관이나 물품 대여, 예약 신청 일원화 등 예약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공유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업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주택관리공단 등 주요 이용자를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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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재난 복구 과정의 민간 봉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봉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폭설, 극한 호우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설 작업 과정에서 민간 봉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폭설 등으로 인해 농한기에 트랙터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할 경우, 트랙터 사고가 발생하면 봉사자가 과도한 자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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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푸른미래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푸른미래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푸른미래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는 공공 기숙사로, 서울 및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푸른미래관은 총 185개실(2인 1실) 규모로, 도서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경기도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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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재정 투자 심사 강화로 예산 투명성ㆍ책임성 대폭 향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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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요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지침 연구를 언급하며,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평가 및 향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연구기관이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업 과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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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의장, 3월부터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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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1155번 대체노선 신설 과정 총체적 부실...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남양주 청학리-석계역)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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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분당 야탑동 화재 대응 소방관 표창 수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지난 1월 3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건출물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관 7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의 추천으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310명의 건물 내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화재 확산을 막아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소방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이종갑(소방경), 분당소방서 조상호(소방경), 김영인(소방위), 김현(소방장), 김세현(소방교), 성남소방서 박세홍(소방교), 용인서부소방서 정기영(소방사) 등 총 7명이다. 수상자 중 대표로 분당소방서 조상호 구조대장은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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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적극 대응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경기도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주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2027년부터 약 3만 6,000가구의 이주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산본지역에 추가로 7,700가구를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주대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ㆍ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이어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주대책과 관련해 “계획대로 한 필지에 3~4개의 기업을 이주시킬 경우, 이후 기업을 정리하거나 할 때 재산권을 행사 시 많은 문제가 발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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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상담 사업 구조 재검토와 행정 혁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인건비 과중 문제와 외주화 중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본 사업의 총예산 5억 4천5백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3억 9백5십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8%인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상담 업무가 객원상담사 14명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주화가 계속될 경우 내부 전문성 축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상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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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됐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 배상미 기자
- 2025-0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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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4년 기준) 화성특례시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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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