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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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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속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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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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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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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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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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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진행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에는 수익의 일부인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으나, 이후로는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거 운영을 강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 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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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 감사패 전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7일 남광토건 운정 신축 오피스텔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원들에게 전체 분양피해자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준공 허가 취소와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파주시청과의 면담을 주도하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며 106명의 입주 예정자가 참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고 의원의 노력 덕분에 입주민들은 계약금 몰수와 중도금 변제를 마친 후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은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드문 사례라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서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고 의원은 달랐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고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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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4일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2025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2025년 경기도 농업 정책의 주요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보고 내용은 ▲대설 등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체계,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현황, ▲′25년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방안, ▲′25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추진 현황 등이었다. 특히, 경기도-시군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추진하는 2025년 사업들이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남양주시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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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 발대식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14일 오후 1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연구소Ⅲ｣는 대표 박희정 의원을 중심으로 간사 이윤미, 신현녀, 이상욱, 박병민 의원 총 5명이 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마련'을 목표로, 기후 재난 약자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용인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탄력적 적응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연구 및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토론 등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희정 대표는 "올해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여 용인시민 누구나 기후위기 앞에 평등하고 건강한 미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병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 관내 도로, 농가 등의 피해를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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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고양시체육회 정상화 촉구…시민 체육 복지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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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 발대식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는 14일 1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김희영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는 대표 김희영 의원을 중심으로 이상욱(간사), 이윤미, 신현녀, 김영식, 안지현 의원 총 6명이 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통한 용인시 역사종교문화 관광자원의 세계화를 목표로, 올해에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용인특례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영 대표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는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국제행사지만 용인시 종교문화 유적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올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4월부터 정책연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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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기간 확대 논의 더 많은 가정이 혜택 받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돌봄 조력자들이 이미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 배상미 기자
- 2025-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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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지역 적십자회비 납부액 매년 감소"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 의왕시 지역 적십자회비 납부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차원의 모금홍보 전략수립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왕시 지역 적십자회비 납부현황 및 납부율’ 자료에 따르면 매년 총 납부금액이 2022년도에는 8657만여원, 2023년도는 8368만여원, 2024년도는 6041만여원으로 전년대비 2326만여원(27.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율은 2022년도 4.88%, 2023년도 7.46%로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도에는 납부율이 5.63%로 전년대비 1.83%p가 감소했고, 올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모금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왕시 차원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동참을 이끌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 및 기업에 공문발송 등 협조를 요청하고 의왕시 공식 SNS를 적극
- 류은정 기자
- 2025-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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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 수원FC위민 홈 개막전 시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은 15일 오후 2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시즌 WK리그 수원FC위민 홈 개막전에 참석해 시축을 하며 시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경기는 WK리그를 대표하는 두 팀, 수원FC위민과 세종스포츠토토의 맞대결로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장미영 위원장은 시축 행사에서 "수원FC위민의 2025시즌 개막을 축하하며,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지난 제38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수원FC위민의 전지훈련비 증액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지훈련을 통해 팀의 전반적인 기량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수원의 문화·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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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