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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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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공백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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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인공지능(AI)시대, 변화는 필연이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보호 방안, 노동자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 불안정 및 노동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인공지능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등의 내용을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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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는 지역 내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소외지역 해결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철도 인프라는 국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시 철도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 남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7.97㎞의 철도망으로 수서광주선·수도권내륙선과 직결되며 서울·수도권·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라며, 이 노선이 신설되면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및 이동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원활해지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정주 여건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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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소각장 내구연한 5년, 대책은 무엇인가?” 시정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규 소각장 설립과 광역소각장 추진 논의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탁상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갑작스럽게 중단됐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에 시민의 혈세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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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대공원 주차장을 더 넓고 편리하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과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3월 12일, 부천시청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오정대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오정대공원은 부천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 시설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차장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 사업의 핵심은 기존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바닥을 새롭게 포장하고, 출입구를 재정비하여 출입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차장 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오정 레포츠센터 철골 주차장과 연계하여 기존 포함 총 33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스마트 주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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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ㆍ김태희 부위원장ㆍ김종배ㆍ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과 오염원 배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흑천은 오염원 유형과 유입경로가 상이한 만큼 하천별로 차별화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 ▲ 시설 운영ㆍ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전문인력 자격기준 도입 ▲ 축산ㆍ경종농가 참여 협의체 구성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 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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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국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공인 현안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영교 국회의원(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송재봉, 곽상언,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과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써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종합계획 수립부터 전담팀 구성까지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소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보험, 맞춤형 금융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대규모 수출 성과를 거둔 소공인의 저력을 강조하며, 소공인을 위한 인프라 및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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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새로 부임한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경기북부 지역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의정부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도의원은 이상엽 서장에게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고, 특히 의정부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영봉 도의원과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은 “경기북부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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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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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의회, 불법 다단계 건설 해법 모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추방,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주관으로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시도, 공사비 감축을 위한 저급 자재 사용, 다수의 불법·편법 과정으로 인한 안전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간담회 참가자들의 합치된 제안이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때문에 이동한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시 위약금 부과, 건설 현장 상시 단속, 건설노동자 임금 직접지급, 인허가 시 다단계 하도급 여부 확인 강화 등 불법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올해 수시로 개최해 지역 내 공공 건설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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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부천 119 재가 안전돌보미 발대식 참석 돌봄사각지대 해소 적극지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3일 부천소방서에서 열린 ‘부천 119 재가안전돌보미 발대식’에 참석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60만 명의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3.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119 재가안전돌보미’ 사업을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천소방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부천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9 재가안전돌보미’ 40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주거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환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을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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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고등학교 현장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고등학교 관계자와 교육 현안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후 양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점검 ▲지역교육 협력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 ▲ E-센터 대강당 노후 된 조명시설, 천정 및 벽면 흡음판 곰팡이 확인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원활한 교수 학습활동 및 학교 시설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위원으로서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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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돌봄의료팀장, 이민유치전략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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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사례 중심 국내연수로 역량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사례 중심의 국내연수 실시로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연수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공립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추진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행궁에서는 수원문화재단 관광육성팀과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 및 주변 상권의 지속가능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고양시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논의했다.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실·지역복지실·행정지원실 책임자들과 ▲재단의 운영목적과 조직 및 주요사업 ▲시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분장 사례 ▲기부금 등 예산 관리현황 ▲재단 운영 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및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고, ▲수장고 건립 시
- 배상미 기자
- 2025-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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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