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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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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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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도 홍보비만 증액? …경기도 2차 추경 예비심사,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증액 필요성 확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소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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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 적극 재추진 의지 밝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중·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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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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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진영 의원,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던 계획들이 정책 방향 불일치나 중복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도지사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관리·보고 의무 부여 △ 성과목표 설정과 점검·평가 절차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우수 운영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규정 등이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오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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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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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현장 체감도와 괴리 문제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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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북부의 양질 일자리 발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라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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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67억 감액...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 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됐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소득·주소·영농 여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시간이 지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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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불용소방차 양여사업, 국제협력 확대 계기로 삼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전략적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불용소방차 양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 시스템 등 종합적 협력을 강조하며 소방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몽골 아르항가이도에 불용소방차 양여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 뒤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은 자원의 순환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몽골 측에서는 ‘불용’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개선과 함께 차량 정비 수준, 인력 과부하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 부서 개편을 통해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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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노인 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보호대책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노인 인권 보호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사업 성과가 교육 인원과 행사 개최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한 번 피해를 겪은 어르신들이 다시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노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최근 남양주에 경기 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제가 직접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상담 및 접수된 사례가 약 25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규모는 수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제는 피해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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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도민 생활 4대 현안 해결 위한 '체감형 정책' 강력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절수설비 설치 지원, ▲농식품 명인·명장 지원 강화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 등 4대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학교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공식 통계상 개방률은 79%지만 토요일 개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사고 책임, 관리 인력 부족, 지자체와의 협력 부재로 주민 체감 개방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마련, 단체 책임보험 가입, 협의체 구성,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도입 확대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시군별 여건이 다르고 실질적 개방 주체는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 경영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보완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절수설비 설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제임에도 예산 부족으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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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협력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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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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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