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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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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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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경기, 인천, 강원)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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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실패 직격타? 저소득층·청년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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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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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 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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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투자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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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인구감소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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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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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은 복지 아닌 투자...예산 축소 안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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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세금 활용의 문제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의 플랫폼 운영비를 점검하여 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 출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자재단의 경우 3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억원의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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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지역 학부모와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2월 5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지역 학부모와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학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기기 활용도 향상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와 함께 구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공고 추진 등 구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구리와 남양주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 추진이 어렵고, 학교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왔다. 구리교육지원청(가칭) 신설은 이은주 의원 공약으로, 지난 9월 제37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n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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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농업인 기회소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운영의 개선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연결된 민족적 생존의 문제”라며, 농업인 기회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존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확대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홍보비,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비 등)에 대해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과 세부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농업인, 예술인 등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4-12-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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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서영 경기도의원, ‘똑버스 홍보 강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똑타
- 배상미 기자
- 2024-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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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진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
- 배상미 기자
- 2024-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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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