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경기도당이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군포1),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최승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폭설 피해 농민들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지난 2일 14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으로 정하고 첫날(2일)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테크노밸리(양주TV)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교통공사의 참여와 혁신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4차 산업 기반과 모빌리티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특화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북부센터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건립비용 조달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추진의 필수 인프라인 제1광사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UN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이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산책길) 대체 시설 설치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한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산책길)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산로 대체 시설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야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길)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하여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 공사 및 상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학로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우회도로 건설에는 1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빌라 공사가 중단되고 부지가 경매에 나오는 등 공기 연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매로 나온 빌라 부지를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습·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도 확보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 예산은 1년에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며, 담당 인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도의회를 찾은 ‘대만JC 잉거구(鶯歌區) 지부 방문단’을 만나 JC(Junior Chamber, 청년회의소)를 포함한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자리에는 김 의장과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 대만JC 잉거구 지부 천친푸(陳勁甫) 회장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대만JC 잉거구지부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956년 개원한 최대 광역의회로 제11대 156명의 의원이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 의원께서 지역구인 광명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초 지역 간 교류를 넘어 광역 차원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JC는 물론, 민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친푸 회장은 “JC 잉거구지부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기쁘다”라며 “우리 지부 회원 중에는 현직 의원도 있는 만큼, 앞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이민사회 지향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토론회가 11월 29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로 생산인구의 감소되고 있으므로 생산인구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 지역 불균형을 개선할 방안으로 외국인의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인센티브 제도 마련, 외국 인력 수요와 정책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통합적 인력 관리로 개선하여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이주배경주민 특성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주배경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해 정책 혼선을 줄이며, 외국인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