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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의원들과 합심으로 율곡연수원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이끌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등 경기도의원들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덕수 이씨 종중은 기부 당시의 취지와 달리 부지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종손 이천용 씨는 “기증 부지의 원래 취지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종중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율곡연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 배상미 기자
- 2024-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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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의원,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예산 추가 확보로 사업대상지 확대 가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7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대상지로 5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서 안양시를 제외된 4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선정된 시군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외된 안양시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 확보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감액됐던 예산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안양시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노약자와 영유아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공간
- 배상미 기자
- 2024-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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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명규 경기도의원, 철도사업 예산 수립절차 준수 철저 기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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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진경 경기도의장, ‘3급 직제 신설’ 등 지방의회 주요 발전방안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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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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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 삶에 ‘희망’ 심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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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및 한국 119청소년단 활성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률, 한국 119 청소년단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교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목차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과 지역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각각 43%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활동비 산출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활동비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n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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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용성 경기도의원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이동약자 생활 바뀐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근린시설 200개소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 외 건물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도모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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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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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조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도내 각 시·군은 점차 조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 및 단속 추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밤샘주차구역 조성보다는 단속 실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우수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직 많은 시·군에서 주차구역 확대 보다는 단속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밤샘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단속 중심의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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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종배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한강유역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급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 4)은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 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이 편성됐다”면서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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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철도‧항만‧공항 주요 현안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에서 국비 감액이 상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192억 원 감액 편성되고, 옥천-포천 광역철도 예산도 71억 원 적게 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신규 항로개설이 없는 경우도 선사와 포워더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체 인센티브 예산을 선사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기 위해 인접해 있는 인천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광교중앙(아주대) 역명개정 추진은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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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당 561억 순증액 예산 통과 보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 원이 증액 편성(11.7%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 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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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 모두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성균 박사(전략경영연구원)는 중간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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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후퇴 안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목표를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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