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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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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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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하자검사, 적기 점검이 예산 절감의 핵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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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담회 가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포츠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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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추경심의 민생의정’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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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졸속 집행?…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 엄중 경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移用) 안건 관련하여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원회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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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은미 경기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까지 차질 없는 준비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수암119안전센터에 대해 개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은 10일(수)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후 개청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해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119안전센터는 당초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연이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대를 관할하며, 안산시민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그동안 지연 사유였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는지와 2026년 2월 준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민락119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은 완공했는데, 필수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개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청 및 운영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소난재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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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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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학운위 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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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장기기증의 날 의미 되새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의 날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에 깊은 공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실천과 다짐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기증의 날(9월9일)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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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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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DMZ에 갇힌 평화… 이제 경기 전역으로 울려 퍼져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
- 배상미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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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실효성 없는 정책에 30억… 도민 신뢰 저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
- 배상미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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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 제도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
- 배상미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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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제조로봇 지원사업, 쪼개기식 분리 위탁 재검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
- 배상미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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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영화동 새빛만남’을 통해 주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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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