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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 병원은 달리고, 공공 병원은 멈췄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라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재정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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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 응원 릴레이 참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는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며,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194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도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뜻깊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방문해 문화공연, 체험 행사를 즐기시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달특급의 특별 할인 혜택도 진행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선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의원들이 캠페인에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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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 12년 만에 손본다…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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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탄소중립과 RE100예산의 체계적 관리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과 경기RE100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무은행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표기된 사업명, 예산 규모, 탄소 감축량, 태양광 발전량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본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나무 이식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무은행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약 3MWh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있으므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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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택시업계 두 번 죽이는 교통국의 예산 감액 편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에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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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확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운영 예산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주말 방과후 돌봄운영 예산 2억7,600만원 편성을 두고, 밀어붙이기 식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주말 돌봄 교사 부족과 참여 아동 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거점형 기관들의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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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내년 특성화고 예산 대폭 축소’에 우려 표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축소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258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억 원으로 47%나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의 차질도 우려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줄면서, 학교가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과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올해 학과 개편을 위해 2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112억 원 정도로 약 99억 5천만 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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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한 완공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해 경기도 관내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공정률이 너무 낮다”며, “현재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는 광주시 제3정수장의 공정률조차 39.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해 완공해야 한다”며, “특히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부천시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예산의 최종 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점에 대해 “경제전망이 좋은 않은 상황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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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 있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모호한 전시성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 라이트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인데 신규 사업들을 보면 힐링휴식 제공 등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운영의 효과성 평가도 미비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50플러스캠퍼스로 재취업 활동 프로그램을, 중장년지원센터로 퇴직자 창업 등의 지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매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면 지하 1층과 1층, 옥상 등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민의 안전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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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들,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라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라며 “실질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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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자에 실질적 도움주는 道차원 예산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296명 희귀질환자(2024년 9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됐음에도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국비 지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희귀질환자 지원이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희귀질환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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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8억 원)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2억 8천만 원)의 예산 배정이 과도하며, 사업 방향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의 경우,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 원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57.5%가 전일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말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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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 예산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 청소년들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또한 교육재정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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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추진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사용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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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안정적 유보통합 위해 현장 소통 확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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