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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행감에 이어 핵심 빠진 이민청 유치 예산... 전면 재조정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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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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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복지정책 내실화 강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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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도비 외 출구 방안 모색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
- 배상미 기자
- 2024-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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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장흥면 지역현안 건의사항 전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양주시 장흥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교통 및 안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양주시 나태인 장흥면장, 유동훈 장흥면 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장을 방문해 지역현안 건의서 및 주민서명부를 전달했으며, 건의서에는 ▲송추초등학교 근처 주변 교통 및 통학로 개선,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장흥면 삼상리 일원 누리길 단절구간 산책로 조성, ▲장흥 119분소 설치 등 지역교통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지역현황 및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곳곳을 살피다 보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법 조항으로 애로를 겪는 주민분들이 많다”면서 “민원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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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앞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6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직 강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구체적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이종숙 장학사가 참석해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이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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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 원 편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의 시의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의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예산안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물음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7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3년 만에 전출금을 편성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올해 전출금 60억 원이 없어도 사회적경제기금의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56억 원에 정도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어 보인다”라며,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의 집행 실적이 대부분 6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출금 60억 원의 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연일 경기도의 세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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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 및 법정단체 예산 증액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6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법정민간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이나 지역 행사를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법정민간단체들이 회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 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의 특성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힌 뒤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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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지자체 최초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정부정책과 차별성 두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가족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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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전기버스 보조금 부정 수령 철저히 막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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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중복 지원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서 홍보비로만 1억 원 이상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과 지속 가능성을 묻는 한편,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운영비가 70천 원에서 147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시설개선 사업에서 인센티브 변경의 배경을 질의하며,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ESG 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대상만 달리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에서는 "고양시는 중부대와 항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대학이 한 곳도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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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본예산 심의, 예산 집행 구조 개선과 책임성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홍보비, 운영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의 예산 항목 분리에 대해 “경기도 내 유사한 성격의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 구조는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목 통합 및 집행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수준의 연구 예산으로는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행정구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와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집행 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위원회 및 사업 예산이 산발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전반적인 예산의 체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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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집행,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질의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526억 원 규모의 예치금을 언급하며, 단순히 은행 이자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대출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치금의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기금 지원에 활용하면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채권 발행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발굴과 평가 과정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도민 민원에 의존해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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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2조 원 부채 경고 …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과감히 삭감’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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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사전 조사와 지속 가능성 확보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스마트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과 AI 스마트 케어 사업 간의 차별성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건강 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
- 배상미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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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