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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노동국 예산 증액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과 노동자 권익 강화 대책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이 2024년 대비 증액된 점에 대해 “노동국 예산이 133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각 사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명목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노동복지기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목표였던 50억 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법률 표준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예산에 대해서는 “책자 배부와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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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소상공인과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예산 삭감 멈추고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5일 소관 실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삭감 문제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활로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주문 건수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독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 영업과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특급 내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단순한 공공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3년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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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 시군 수요 반영 못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00만 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특히나 심각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내 패션·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지만, 이번 예산안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며, “이는 북부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에서는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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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사업 엇박자? 중앙정부는 기간 연장, 경기도는 예산 감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을 대상으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 상황에서, 올해 도비 예산이 9천만 원 감액된 것은 중앙과 도 간의 정책 엇박자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의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감소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중앙정부와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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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민간위탁 절차 투명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5일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도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 동안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해오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며 “그간 관광공사가 평화협력국의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 전환에 있어서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진행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동일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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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남부누림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시급" 주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남부누림센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장애인복지 표준 모델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귀빈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고 싶어 한다면 어디로 안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나마 경기남부누림센터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부누림센터는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접근성이 취약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남부누림센터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복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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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부지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금)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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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예산' 위한 '날카로운 분석' 주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25일에 개최된 2025년 경기도 복지국 2본예산 심의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지역 노인 보호기관 운영지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을 촉구 했다. 이병길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의 경우, 6,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축소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자 제한 및 14개 시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병비 선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어려움, 유지보수 체계 미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기기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노인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노인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에 신설되는 노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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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의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실태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해당 전형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폐교재산 중 무상 임대 중인 곳들의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무상 대부 요건에 맞지 않게 선정되었거나 이용 중인 사례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에 보급하는 스마트기기의 입찰 및 계약 방식과 예산 총계주의에 맞지 않는 기기 보급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스마트기기 구매 관련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계약 방식 변경으로 대기업 제품 선호와 비용 상승이 초래되었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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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통일 인식 전환과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61%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청년 세대가 통일을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경향은 경제적 부담, 민족주의 약화, 탈이데올로기적 태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단순히 청년들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상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주체는 러시아, 중국, 일본,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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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25년도 경기교육 "AI, 디지털 예산만 늘어" 대부분의 교육예산 감액, 적절했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 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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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만의 독립기념관, 졸속 편성된 3억 원 용역비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복지국의 행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경기도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에 대해 "8월 15일 광복절에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 잡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용역비 3억 원이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훈부가 계획했던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으로 불렸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도 서울시 계획을 철회하고 광복80주년 특별관으로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일부 성금을 통해 건립됐으며, 이를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으로 10개월 이상 소요하고 나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는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들은 경기도 내의 지리적, 역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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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유지관리 예산 심의…"도민 생명과 직결, 빈틈없는 관리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 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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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안심귀가 서비스 재운영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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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신규사업 예산 편성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사업 예산 줄이는 행태 지양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
- 배상미 기자
- 2024-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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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