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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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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그린워싱 오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건강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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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의심…역량강화 등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 원, 위수탁사업 400억 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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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줄줄 새는 법정단체 보조금 문제” 꼬집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을 지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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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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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 관련 집행부 검토 후속 보고 받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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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교육현장은 ‘사활을 건 전쟁터’, 경기교육의 민낯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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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ASF 살처분 영업손실 보상 연천군만 떠안아선 안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금)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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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간담회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 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시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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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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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9일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기능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87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리워드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입자수의 절반이상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천활동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및 걷기 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워드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 구조)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리워드 대신 기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히 리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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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자살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 전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자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숲'은 자살 유족들이 서로의 숲이 되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품고 계신 슬픔과 상처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흔적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부”라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들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조 위원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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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방지체계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됨에 따라 소규모 개별입지 증가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의원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벌써 IC 주변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이계삼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의 현명한 성장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권역관리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성을 포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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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축수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수산업 예산 배분 문제, 말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간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며 부서 간 연계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2025년 이후 예산편성과 사업 확장 계획,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산업 예산 문제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업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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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부 참
- 배상미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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