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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학습과 발달의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기도와 시ㆍ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한덕수)의 제17차 회의결과(2024.6.)를 설명하며 사회 변화에 부합한 지표를 통해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와 여성가족재단, 여성비전센터가 양성평등을 목표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 중에서 여전히 중위권이다”라며, “접경지역이 많고, 인구분포가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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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현장중심 대안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특히,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 △경기아트센터 출장․근태 GPS관리 시스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급여 체계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요구 △공공기관의 부실한 홍보전략 등 현안을 지적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e스포츠산업 이관 △반려동물 행사출입 지침마련 △스포츠 후원 활성화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확충 등 창의적이고 도민 체감형 대안을 제시해 ‘모범 감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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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8일,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됐던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법무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여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난 11일에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법무담당부서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과 관련된 판결원금과 이자지급에 있어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성호 의원은 판결 일정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판결금 지급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와 그에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단 4줄로만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조례규칙심의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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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쇄신 및 지역성장을 위한 공정한 생태계 조성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DMZ 영화제의 용역 발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대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비유동자산의 현황과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된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된 85건의 용역 중 서울 소재 업체가 52건(61.2%)을 수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억 7천 2백만 원(전체 발주금액의 67.9%)을 차지한 것은 경기 지역 중심의 영화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용역 발주 전에 경기도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 생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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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평생교육, 이민정책, 여성가족재단 이전 등 주요 현안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준비 상황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 불황 속에서 산하기관 내 영업하는 업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캠퍼스 내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캠퍼스 내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에 대하여 “11월 중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제 검토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계획과 구체적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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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 문제 및 저출생 대응 사업의 개선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보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복수직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기관급 복수직렬 110개 보직 중 행정직이 63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11개 복수직렬 보직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힌 뒤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인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정직 중심의 보직 운영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4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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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학생 중심 운영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센터가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고가의 장비 대여가 대부분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실의 괴리를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디어 장비 대여 시스템에 관해 “장비 대여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작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간단한 서류로 대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저해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운영시간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짚으며, 주말 운영 확대와 장비 대여 절차 간소화 등 학생 이용자 중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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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현석 경기도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8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출결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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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미지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리워드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말일마다 과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5개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달성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6천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되어 리워드 지급을 조기마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15개 실천항목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걷기’ 활동에만 36만7천명이 참여했고, 매일 8천 걸음 이상 걸으면 4백원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걷기 활동에 지급된 리워드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타사 걷기 앱과 비교하며 미지급, 과지급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최 의원은 “하루에 만 걸음을 걸어 민간앱에서는 리워드를 받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받지 못했고, 특히 매월 말일에는 5백원이 지급되거나 4백원, 5백원이 연달아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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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 위한 준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통합적인 관리와 발전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속한 연수기관과의 ‘연수조정협의회’의 활동 현황을 언급하며 “연수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한 연수 과정을 편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연수와 통합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황 의원은 “2025년은 인재개발국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인재개발국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직속기관 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n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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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초·중통합학교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정책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방안과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과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초·중통합학교의 설립이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초·중통합학교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학교 형태로,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사 간 조직문화의 차이와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통합학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원의 복수자격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등과 중등 교사 간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수자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영국 버밍엄대학교 켈리 교수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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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도내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6명 ‘부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수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특수교육지도사의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수업과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직으로 2024년 도내 특수교육지도사는 1,344명이다. 특히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수는 24,256명, 교사는 6,463명으로 교사 1인당 3.7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수준이다. 그러나 25개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도사 현황을 살펴보면 60%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호겸 의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5곳에서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수교육의 여건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교사나 지도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실태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유아체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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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정의와 상식 없는 율곡연수원 이전 절차 강력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이 추진하는 율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도 교육청이 율곡연수원을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부한 덕수이씨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밀어붙였다”라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이어 율곡연수원 부지의 기부 배경을 강조하며 “이 부지는 조선 중기의 위대한 교육자 율곡 이이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조건부로 기부한 유서 깊은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종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각과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했고, 문제 제기 후에야 급히 협의에 나섰다”라며 그간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연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도 교육청이 급하게 발표한 ‘율곡연수원 부지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도 절차 미비의 증거로 지적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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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AI교과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특수(국어) 교과에 대해 초 3~4학년, 중·고 1학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지난 7월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모니터링단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고, 8~9월에는 ‘AIDT적용 실행연수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서영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완성본 없이 교사 연수가 진행돼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며, “현재 진행되는 연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오늘 29일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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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자치분권 강화 ‘최적기’,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적극 활용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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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