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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도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표시 강화 대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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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접경지역 대남방송 피해주민 눈물 불안 해소위해 강력 대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8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대석 의원은 감사 발언에 앞서 접경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녹음한 대남방송을 2분간 켰다. 장 의원은 “지난주 김장을 위해 접경지역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을 때, 함께 간 처남댁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밖에 전쟁이 난 것 같다. 무섭다’라는 말을 하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던 모습이 생생하다. 창문을 열었더니 사이렌 소리와 총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섞여나오는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며, “지금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이라 말했다. 이어 “예닐곱 시간동안 이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니,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질러대는 소리에도 ‘대남방송인가?’ 싶어 계속 흠칫하며 놀라게 되더라”며 “잠깐 그 상황을 경험한 본인도 그러한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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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날파리 떼’ 조리실 위생 논란…환경개선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이 수 년간 날파리 떼로 인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협력국, 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한 고교 조리실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야 할 조리실이 날파리 떼로 가득해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날파리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조리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조리실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날파리 떼 문제가 지속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한 AI 푸드스캐너 도입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잔반량 확인과 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AI 푸드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잔반량 감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면서, “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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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 개선과 지원 강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장애인자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적 접근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의 교육청에서 40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주무관의 노력과 체계적 조율 덕분”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회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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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공공질서 위해 주취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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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도의원, 범죄 예방 사업 "사회안전약자 직접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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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곳)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며,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효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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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8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 “센터가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 여성들에게 취업 및 취미 교육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른 기관으로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서 현재 센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비전센터의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경기도 여성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센터의 고유한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센터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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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 관리자 비율 저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양성평등 인사'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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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여성 안전 정책 내실화 강조… 불법 촬영 감시와 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최근 이동식 카메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다각화되고 있어 적발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촬영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교육 체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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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공공기관 평가체계 재구성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150개의 공공서비스 앱과 웹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막대한 운영 유지비가 사용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서비스의 난이도, 도민 이용자 수, 운영 관리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명확한 운영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대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서비스들 중 도민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영비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도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가 492개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 성과보다 형식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지표를 간소
- 배상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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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옥빛고등학교 법조인 진로특강 참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8일,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특강에 법조인 강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옥빛고등학교 법조인 진로 특강’은 고등학교 1, 2학년 중 법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30여 명,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첫 ‘변호사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 시대의 정의가 담겨야 하고, 그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사법연수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약 1시간의 특강을 마무리 하면서 “밝게 빛날 미래를 두 손에 움켜진 학생들을 늘 응원하겠다”라며,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은 앞에서 끌어주고, 배려와 도움이
- 배상미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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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토지보상 현황도 버스업체 지원근거도 파악 못하는 경기도...줄줄이 새는 혈세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 배상미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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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강력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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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도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자 신상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교육
- 배상미 기자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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