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5일 화성·오산, 성남,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지난 11월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성과 나눔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했다. 또 유보통합 정책에 맞는 교육과 보육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설유치원 원아 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일반학생과 혼합되어 이루어졌다는 답변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오산의 공유학교 운영에서는 라틴 타악기보다 우선, 학생들에게 타악기의 기본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성남시향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 챔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기환 의원은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부 지원 배제와 가맹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SOC 예산 복원과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와 관련하여 “현장의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쉼터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사업 좌초 원인이 된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가 ‘고양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동규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고양시 관계 공무원 일부가 연이어 감사에 불참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유일하게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가 고양시 공무원이다”며, “이 행정사무조사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 이러한 시 공무원의 행태를 고양시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두 차례 회의 모두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 일부는 이번 조사에 ‘워크샵’, ‘교육’ 등을 사유로 불참해 특위소속 여야 위원 모두에 공분을 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동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5일 진행된 성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과학실 등과 같은 특별교실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인 과학실 등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화성의 한 학교의 경우, 60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이 단 2개인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험과 실습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실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주목하며, 정신건강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남, 용인, 화서오산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학교폭력 건수가 지원청별로 500~700건에 달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전문의 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어 폐지 수집 노인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에서 위험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의 이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위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용인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공원 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 6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동 강남근린공원과 상갈동 용뫼근린공원에 건식 형태의 맨발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했다”며 “흙향기 맨발길은 1개소 당 9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담당자들과 용뫼공원을 찾아 맨발길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공원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맨발길 조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발걷기를 선호하는 주민이 늘면서 맨발길 정비와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상갈근린공원 맨발길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고양시 주민과 기업체 600여명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비상소화장치 1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항 인쇄문화단지는 총 면적 약 130헥타르(ha)에 달하는 고양 최대규모의 공장 밀집단지로 2,100여개의 공장과 11,800여명이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곳이며, 공장 대부분이 노후화된 패널구조로 인쇄업체와 종이 공장이 70~80%나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일산소방서 집계에 따르면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업종의 특정상 합선이나 누전으로 최근 5년간 45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186억원에 달한다. 장항 인쇄문화단지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비상소화장치 10대분의 예산확보로 지난 15일 일산소방서에서는 10대를 올해 안에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비상소화장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장항동 기업인협의회와 주민분들이 재난본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하시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신 덕”이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인해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협의한 대체노선은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체노선 연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이 아닌 서울(불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74번 노선이 존치될 경우 연간 약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파주시와 고양시간의 노선 조정과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양 시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동행버스’와 같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농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버스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측정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분석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온실가스 관측망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이 없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측정자료 품질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측정망 데이터 관리를 모니터렁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 기기 사용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일만 되면 날씨가 추워져 ‘수능 한파’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누림센터에서 열린 ‘휠체어 맞춤 가방 지원사업 성과공유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주최로 진행됐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 휠체어 맞춤형 가방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호흡기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제안을 받아 외출시 소지용품의 정돈을 위한 칸막이 기능형 가방과 외출용 산소마스크 보관을 위한 기능형 가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23년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 증액, 2024년 본예산 5천만원 예산 증액에 기여했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안미례님, 강창원님, 양덕선님, 양정혜님, 우형석님, 박노환님, 정혜화님, 서달영님 등 휠체어 사용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맞춤형 가방을 직접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방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리함과 실용성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휠체어 사용 환경에서의 수납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안미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