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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소비쿠폰 이어 교부금 감액까지’… 시군 재정 부담 가중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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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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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주민의 기대가 절망으로···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임태희교육감을 대상으로 평택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와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소사지구 학교용지관련 2024년 7월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 과밀 등으로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용도변경 중인 학교용지 유지와 학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때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용도변경만 추진되면서 그 희망은 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사지구에는 이미 5,386세대가 입주했고 초등학교는 대동초등학교가 유일하며 중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향후 소사4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6,863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만큼 반드시 신규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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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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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대표 발의, “국제교류협력 예산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해외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수립·시행을 명확히 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확보 근거, ▲외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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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안전성·사전협의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클라우드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전 협의와 충분한 반영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이번 추경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교체 예산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 서버 구입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안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 구입을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클라우드 구축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본예산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 설치 이후 실제 경보 작동이 단 2건에 그쳤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활용도에 비해 반복적인 예산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안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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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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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상원 의원 “출연기관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해야…인원기준 준수와 투명성 강화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열린 경제·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실제 동의안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편성 시 현원 및 정원 기준을 지침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세부 편성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386회 임시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79명, 현원 27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292명으로 책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인데도 8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정원 51명, 현원 48명임에도 불구하고 55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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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적극 지원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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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과 기업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구송회 (사)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수많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5명과 전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도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개막식은 내빈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삼색 가래떡 커팅식으로 진행된 개막 세러머니, 포토존 운영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은 맛과 색, 향이 특색 있고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식이기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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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본격 가동…“1420만 도민 삶의 질 제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9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정책위원회 실무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내 각지의 정책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1420만 도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책위원회가 민심에 부합하고 품격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표실에서 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 등 우리 의원들이 추진하는 지역별 정책 제안을 종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며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실적을 내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위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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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선 연장 지연 문제…김동연 지사에 대책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별내에서 청학리·의정부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은 개통 이후 잠실–별내 구간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이용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의정부 연장은 재원 확보와 정부 협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내·진접·오남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별내선 연장을 북부 균형발전의 상징 과제로 삼아 정부·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라며, “재정 분담, 국비·민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별내선 남양주 연장(별내별가람역 구간)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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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가상자산 악용한 체납, 선제 대응체계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디지털 대응체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도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은닉 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정 건전성과 납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은닉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선제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등 중앙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액 체납자의 경우 반복성과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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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체계와 청사 접근성 문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법정 민간단체의 기능 강화, 세대 간 연계, 청사 이용자 편의성 확보, 도금고 선정위원회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참여 필요 등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내 법정 민간단체들은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활동이 저조하고 조직력 약화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 차원의 일괄적 지원을 시·군 단위로 분산하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낮고, 예산 주체인 도와의 소통 부족으로 현장에서 도의원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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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관리ㆍ홍보 강화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성과 관리와 홍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산에서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불용액만 2,3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조사 미흡 등 운영 성과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 의원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당자사로서, “도지사가 홍보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부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 의원은 “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내세워 인플루언서·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 배상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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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