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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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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행정감사 마지막날인 14일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감사기간 함께 고생한 경기도측과 동료 의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와상장애인 규정이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 시행까지 와상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지 않았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도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감사 내용인 만큼, 성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원할한 안성시 이전에 관련한 복안을 제시했다. 황세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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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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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금가고 녹슨 자활기업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재도전할 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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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조례에 명시해야” …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연패를 기록하며 체육웅도로서의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60명을 포함한 총 2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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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관광 예산, 도민 혈세 낭비하지 말라”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 홍보 전략 부재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성과분석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광공사가 현재 예산 집행 시 매체별 배분과 타깃 설정 없이 홍보를 시행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치중된 사례를 언급하며 “DMZ 마라톤 홍보가 호남 지방지에만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체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은 신생 매체에 홍보비가 배정된 사례도 언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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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 나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기흥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하용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기흥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유해환경을 막기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살피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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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받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셀프심사 의혹”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저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라는 단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는 2018년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북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2019년과 2022년 경기도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1억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동 조례 17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과 기피, 회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원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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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지적 및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느린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연계 시 지역별 가맹점 부족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기 어려워, 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가능성과 실제 급식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제공 부족과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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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정 총감독이 페스티벌의 총감독직과 ‘하나를 위한 음악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페스티벌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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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교육 확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고양 및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숙박시설 등의 화재발생 시 에어매트 등의 구난장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완강기를 활용한 화재대피가 인명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현재 완강기 활용 교육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성인들의 경우 완강기 활용법을 몰라 위급상황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지난 9월 부천시에서 발생된 호텔 화재사건의 경우 완강기가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착지 실패로 인해 2명의 투숙객이 낙사하면서 에어매트에 대한 불안문제가 대두되며 완강기 활용 필요성에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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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이천소방서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 극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소방서와 이천시, 지역 군부대 및 아주대병원 간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사례를 언급하며 “금번 협약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본받아야 할 매우 훌륭한 사례”라 칭찬했다. 이천소방서는 올 9월 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천시, 관내 군부대 3개소, 아주대병원 등과 협력하여 닥터헬기 인계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시 관할구역이 넓고 관내 대형병원 부재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이 도내 두 번째로 잦게 이뤄지는 이천시의 현실적 문제를 많은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이천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이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부재한 상황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 대응 골든타임을 적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천소방서의 이러한 협약 사례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곧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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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시니어 체육활성화 위한 경기도체육회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시니어 체육활동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지적하며 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해 시니어(노인층) 체육활동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추진 중인 시니어 대상 체육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체육회가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6.4%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운동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경기도체육회가 시니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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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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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1인 가구 지원 사각지대 공백 최소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노숙인의 발생 원인 중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다”라며 “이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시설에서는 여성 입소가 제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여성가족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현황 파악 후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영역은 즉각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며,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높다”라며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b
- 배상미 기자
- 2024-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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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