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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금가고 녹슨 자활기업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재도전할 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
- 배상미 기자
- 2024-11-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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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용성 경기도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
- 배상미 기자
- 2024-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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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오목천어린이공원 새단장을 위한 특조금.. 성과 거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목) 오후 2시 오목천어린이공원 커뮤니티마당 앞에서 열린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준공된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은 장한별 부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면적 4,300㎡ 규모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세부 사업별 살펴보면 ▲오목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9억 5천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4억 원) ▲물향기공원 경사로 설치(3억 원)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2억 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1억 원) 이다. 준공식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목천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 배상미 기자
- 2024-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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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3.5% 인상... 1만 1,890원 결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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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든 임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련 체계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4일(목)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급 및 급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직급 및 급여 체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관련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며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시고, 이에 ᄄᆞ라 관련 내용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년 동안 근무한 인원이 대리로 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더 큰 문제는 주임 및 사원 직원들의 경우 그 임금이 매우 낮으며, 각종 수당마저 미지급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이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사한 8인 중 5인의 퇴사자가 8·9급 직원으로 전체 퇴사자의 62.5%가 하위 직급 종사자였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20:1 이상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신입직원들이 급여 문제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재단의 신입 직원들의 기본급은 현 최저시급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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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영희 경기도의원, “신규 교사가 학폭 업무까지..업무 부담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교사의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김영희 의원은 “가평의 경우 초등학교 12.68%, 중학교 14.58%, 고등학교 15.66%가 신규교사”라고 말하고, “특히, 신규 교사 중에는 담임은 물론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씩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 담임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경력 교사를 멘토로 배정해 신규교사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평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1~2명을 위해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인력까지 투입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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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단지의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요건이 프로젝트 초기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K-컬처밸리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T1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kW의 전력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3년 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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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재훈 경기도의원,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 개선 방안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달앱 '배달특급'을 연계해 월 4회까지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재훈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 아동급식의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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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 관련 경기도 내 지정병원 확충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등급 분류를 위한 경기도 내 지정병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공식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가 가능한 지정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종목에 따라 지정병원이 다르고 도내에 지정병원이 없는 종목도 많아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을 찾아 매번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장애인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병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여 지정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 검사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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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선영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경제 실효성 제고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명시된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며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협의회 구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성과관리사업(GSIM)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식과 새로운 지표 측정 유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훈 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며 기업 공시 및 투자 설명자료로도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강사진 구성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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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홍원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타지업체 물품구매 금액 83%… 지역업체 우선구매 이행 건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경기도체육회의 타지업체 물품구매 금액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나 대회나 훈련시 필요한 용품과 물품 구매 현황을 살펴봤는데 계약자가 도내 업체보보다 타 지자체 업체가 눈에 띈다.”며 “1인생산자 등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20건 중 15건이 타지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고 그 금액은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경기도내에도 경기도체육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현황파악을 요청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경기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물론 제품의 생산지나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체육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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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동혁 경기도의원 “마라톤 경기 중 뛰어든 차량에 다친 선수, 세심한 추가 지원 필요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코스에 난입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기도 선수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경기도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한 김민석(한국체대) 선수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하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22년 제5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경기도가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올해 경기 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관련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유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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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보호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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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경기도 복지와 투명성 향상 위한 강력한 개선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및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연합모금 활동의 법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요청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법적 및 행정적 검토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적 사무국 설치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AI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화 및 감정 인식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통한 서비스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의료진 확보에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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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재균 경기도의원, 노동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 및 현덕지구 개발 조속 추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노동관련시설의 분포 불균형 문제 해결 촉구와 평택 현덕지구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내 노동관련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남부에는 18개가 조성된 반면 경기북부에는 9개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경기도 최남부에 위치한 오산, 화성, 안성, 평택시의 산업별 종사자 수는 약 177만 명에 달하는데도 이 지역 내 노동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찬가지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의 경우 경기남부에 6개가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이동노동자는 근무지역과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특정 지역에 쉼터 시설이 몰려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각 시군마다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산업단지가 많아 이동노동자 통행량이 많은 평택의 경우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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