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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개선 및 대응 체계 구축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의 형평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1420만 경기도민의 권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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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정보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효율적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은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AI국의 미래행정과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지나치게 기술 개발자의 생각 또는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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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서울시와의 교통협의 사실상 백기투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서울 진입 버스노선 폐선 문제와 관련, 교통국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시 인근 시․군의 응급차량은 서울시로의 진입이 다수”라면서 서울시와의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현재 경찰청·소방청에서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표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응급차량의 시스템 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군 및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특히 서울시로의 진입 시 우선신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미진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면서 “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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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성장 견인할 대진테크노파크…운영 정상화가 우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운영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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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마약류중독자 치료 ‘허울뿐’… 책임있는 자세변화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 기능 부재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7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 중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질적 치료 기능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인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내 여러 병원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치료기관의 역할을 과장하며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의료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치료보호기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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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2024년 경기도기숙사 수탁기관 선정 기준 급변경에 의혹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2024년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급변경되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기존에는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위·수탁기관의 주요 요건이었으나 2024년에 외부기관까지 응찰 범위에 넣어 공고 기준 범위를 넓혔다”며 조례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담당 팀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모수를 넓혔고,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특정 업체 선정 여부 우려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송파학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최 의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용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며 성별에 따른 수용 비율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군복지단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 답변했지만, 최 의원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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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가 학생 문해력에도 격차를 주고 있는 만큼 교육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 문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대한민국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진단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문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 문해력이 낮다는 지적에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의 도서구입비도 늘렸지만, 책만 산다고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가지 못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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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이기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도비 지원축소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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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도·시군 매칭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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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광주소방서 재난약자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은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생활시설 화재안전 점검 현황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훈련 실시 대상이 73곳인 반면 화재안전 점검 대상이 17곳에 그친 현황에 대해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출동 현황 및 인명피해 규모, 터널 내 사고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진압이 어려운 만큼,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화성광주고속도로(주)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난연결통로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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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분당소방서 현장 방문,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이 중지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1월까지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개발을 약속하고,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후 분당소방서에 관련 매뉴얼, 장비, 전문인력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취임 이후 첫 업무로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시설 현장 점검, 피난 취약 요인 확인, 사고 사례 전파, 소방안전 관리 상태 점검,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등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매뉴얼은 보급되지 않았으나 화재 진압 지침에 따라 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경기도특수대응단과 협력해 화재를 진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소방안전 관리의 중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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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청소년 떼고 새단장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소년 버릴까 우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라져 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미래교육을 논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주요사업란 로고는 3년전에 멈춰있고, 게시판의 움직임은 여름에 멈춰있다”며 “평생교육을 알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난국 상태”라고 질타다. 또, “진흥원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리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평생교육이며, 연령대가 다양한 평생교육을 알릴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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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장애인을 위한 화재 예방교육과 대응훈련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와 광주소방서를 방문해 “장애인을 위한 화재 예방교육과 대응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남종섭 의원은 소방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과 화재안전점검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실적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9월 한경국립대학교와 함께 ‘장애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장애 유형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2024년 4월에는 ‘경기도 장애인 소방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현황 관리 또한 미흡하다면서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2021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자체 점검으로 전환되면서 재난약자 시설의 소방훈련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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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선정기관 및 실제 지원기관 차이 있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부주의 문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을 지적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2024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사업선정결과 변경 건에 대한 공지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에 차량 구입비(경차 1,300만원 이내, 승합차 3천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선정결과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선정결과로 도내 총 5개소(동두천, 수원, 시흥, 파주, 화성)가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차량을 지급받은 곳은 7개소(동두천, 수원, 시흥, 파주, 남양주, 성남, 포천)”라며 선정갯수와 지원기관(소재지)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었다. 이에 경기복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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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열린 ‘경기 흙사랑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맨발길 조성을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군포시민 여러분에게 자연의 치유력을 체험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전하며, 맨발길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하은호 군포시장, 그리고 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 등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1,000개 맨발길 조성 추진사업 중 군포시에 5개(한우물공원·철로변건강길·골프장둘레길·경관녹지·부곡근린공원)조
- 배상미 기자
- 2024-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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