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으로는 4,150만 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마크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제조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화성, 시흥, 김포시 순으로 제조업 사업체가 많지만, 지원기업 선정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김포의 경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어 많은 기업이 지원을 원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이 고도화로 기조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기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에 “기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속한 제조기업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관리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 등 민감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출입한 사건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은 내사 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종결됐다”고 질타하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진흥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한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진흥원 원장의 부실한 대응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 관리 문제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과 보고를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3일 열린 제37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로봇 중심 산학연클러스터 역량 확장을 통해 교육·인프라·사업화 지원·제조업 디지털전환을 아우르는 종합적 로봇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진 의원은 “경기TP의 로봇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는 실증사업 하나만 진행됐고, 이마저도 곧 종료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8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1개 기업만 선정이 됐다”며 “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 예산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로봇이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미래 산업 육성에 ‘사람중심’ 가치를 담아 경기테크노파크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똑버스의 노선중복 등 경기도 교통체계 비효율성과 개인형이동장치(PM)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교통체계의 비효율 문제에 대해 짚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마을버스가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축 운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똑버스’ 투입에 따른 여파가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한달 기준 주말을 포함한 마을버스 일평균 이용자 50인 미만 노선이 62개 노선에 달한다”면서 “승객 수가 저조한 마을버스 노선, 똑버스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 감동택시, 학교별 개인통학차량 등 각종 교통수단의 노선 중복으로 교통체계 및 투입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곧 ‘교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농촌 지역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16세월호참사의 기억과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4.16생명안전교육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2021년 4월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개관했던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원장의 소회를 물으며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1년 내내 개방·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억교실 운영과 관련해 기록물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지원하는 해설 요원의 상주 근무 및 학생,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홍보 등 돌봄사업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공간이 갖는 국가적·사회적·교육적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말에도 근무했다”면서 “현재는 시설보안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 세 분이 해설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n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과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포천과 양평, 가평 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순회교사 제도를 통한 교사의 이동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교육과정에 따른 온라인 수업은 최저 학력 학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 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4.16생명안전교육원, 5개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온라인 강의 참여율 통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유튜브 강의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문승호 의원은 “통계상으로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 6,6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참여율만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영상을 클릭한 것만으로 참여 인원으로 잡히고 있어, 실제 교육적인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줌(Zoom)과 같은 실시간 수업은 강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유튜브 강의는 콘텐츠 소비 방식에 그쳐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학생 온라인 강좌는 참여 인원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간호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 환경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효율성, 장례식장 운영 안정성 및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경기도의료원이 간호법 시행 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원은 간호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준비,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등 간호법에 담겨 있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며, 경기도 물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산업’은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용수를 생산 공급하고,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물산업 기업(1만 7,500개)의 25%에 해당하는 4천여 개가 있으며, 물산업 종사자는 5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물산업 지원센터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도내 물산업 기업 348개소와 환경기초시설 25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실증화, 인·검증, 사업화까지 물산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사초청 특강’의 행사별 예산 차이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명확한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명사초청 특강’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각 학교에서 진행된 특강별 집행예산의 차이가 극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특정 학교에서 개최된 특강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약 7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센터 차원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센터 선계훈 관장은 “특강별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 위주로 선정을 했고, 선정 시 학교 여건·규모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순히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한다면, 향후 행사 추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의 규모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강사 선정 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 이직률과 승진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재 채용과 장기 근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6년 동안 정규직 증원이 없었고, 승진은 퇴직자 발생 시에만 이루어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는 경기도 산하 기관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할 만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며 “승진 기회, 주거 환경, 복지, 직원 간 소통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직원 승진 적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