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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코로나19로 28억원 부당 이득 챙긴 경기도의료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1일 기준)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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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산림 칡·가시박 등 집중제거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이 확산하여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덩굴류의 확산을 방치하면 도내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림녹지과의 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덩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덩굴 제거에 적합한 계절적 시기를 강조하며, “특히 잎이 떨어진 현재 시기를 활용해 신속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하여 이오수 의원은 현재 수행 중인 ‘칡넝쿨 제거 방안 연구’의 실험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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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주민 숙원사업, 배곧2고등학교 설립 가시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배곧2고등학교 설립이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설립이 가시화됐다. 시흥시 서부권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5,259명에서 2030년에는 5,84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서부권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159학급으로 약 4,452명만 수용할 수 있어, 2030년에는 급당 인원이 36.7명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 상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배곧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동현 의원은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동현 의원은 “배곧2고등학교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의 교육 인프라가 지역의 성장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곧2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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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유예 대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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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확대,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로 현실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에 한정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 역시 장학금 제도가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 혜택이 강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포함한 활동 촉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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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문화재단 시설 대관 규정 마련해야…주먹구구식 대관료 감면 안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의 대관 관련 규정 마련 및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 결과,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시설 대관 규정도 없이 공익을 표방한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단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아트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비재가 아닌 고정 시설에 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 대관 규정 신설, 고정시설 대관료 부과 정책 재검토,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대관 체계 마련, 대관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고정시설을 포함한 감면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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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표현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근 지역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은 "가연성이 높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천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는 약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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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자녀의 입금 통장에 넣고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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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 필요성, △메타버스 산업육성 강화, △자율주행 단계 향상, △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활성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하여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현장 중심 지역성장산업 육성 정책, △경기도 G-펀드 조성, △바이오센터 인프라 강화, △도내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G-FAIR를 통한 수출 다변화, △수의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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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식용곤충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곤충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4년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히 커다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식용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식용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식용 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식용 곤충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미래 식량, 의약 신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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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코리아경기주식회사 경영 목표 미달성 및 전략 부재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주식회사 2024년 경영 목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는 올해 중소기업 2,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액 목표를 30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기업은 977개사(46.5%)에 불과하지만, 거래액은 247억 원(82.3%)에 달한다”라며,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거래액 목표는 9월 말 기준으로 80%를 웃도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라면 이에 상응하는 성과 분석과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영 목표와 실적이 상응하지 않는 것은 성과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라며, 더 유연한 목표 조정과 실질적인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설립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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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철도 '느림보 열차'에 '고속엔진' 달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고속철도(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철도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짚고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월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을 짚으며, “추경 예산안 반영 시 ‘행신역 미경유’라는 불필요한 문구로 마치 고양시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5:5로 분담하는 용역비를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시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중 하나로 파주발 KTX, 의정부발SRT를 2027년에 시행하여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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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감사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관리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과 체계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은 명백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 운행 거리로 인한 유류비 환수가 대표가 아닌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8,048원에 그쳤다”며, “대표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지고, 정작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마다 상이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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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철도 적자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고속철도 노선 확대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을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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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와 2024년 교육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 배상미 기자
- 2024-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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