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경과원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1%로 기재된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6억 예산 중 200만 원만 집행됐다고 기재된 것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짧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군포시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북한산성 보존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고양시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체결한 '북한산성 연구·보호·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체로 신설한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 대해 향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짚어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자율주행, 대기오염 감시, 산불 조기 감시, 블랙아이스 관련 연구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며 "도민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 기대가 크다"고 칭찬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자율 실험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김미숙 의원은 칭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원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의 징계 해고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고, 김미숙 의원은 "엄청 유능한 연구원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 비율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 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와 이직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핵심 두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두뇌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평가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경기연구원 의원면직자의 91%가 이직을 이유로 퇴사했고, 2024년에는 84.6%가 이직을 위해 퇴사했다”며, “조직 내 경영 집중화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연구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연구원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문제점을 짚으며, “조직 개편은 단순히 직책을 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하여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지만,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부 기록물의 평가 보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이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내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의 최소 보존 기간이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건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이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이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채팅방에서 도민과 업체 간 언쟁이 빈번하고, 안전모 보관함 설치 문제와 안전 지킴이 운영 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언론 보도 이후 시·군 공무원 및 관련 업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 시간 조정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도 교통국장은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위생 문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왕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했다. 의왕시는 202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사다리 사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안전 매뉴얼 부재로 인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가 제한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은 도내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