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와 경기복지재단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정형화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김완규의원은 “AI가 개별 어르신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를 학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해 3회 연속 통화 미수신 시 신속히 현장 방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사업의 심사 방식이 정성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내 노인학대 문제와 상담사 업무 과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노인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노인 학대 문제와 건강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명당 연간 77건의 상담을 담당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중도 입사자의 대외활동 예외 적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규정상 1학기 1강자로 제한된 출강 활동이 일부 중도 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선례가 되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매우 미흡한 추진실적을 질타하며 종합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방향과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다.”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의 명확한 현황파악과 이들이 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22. 6.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시군 보조사업 및 교육 콘텐츠로만 추진하는데 그칠 것인가?”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양주시 유보통합 공동협약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에는 기관지원형 바우처와 기관지원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지원형 바우처, 기관지원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용지원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운영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 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민생회복 프로젝트' 약 25억원, '12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원으로 “총 6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며,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남경순 의원은 “특히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공모 신청서 제출 기간이 단 7일로 매우 짧았고, 심의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급격한 추진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통큰 세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골목상권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 증가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런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결과는 더욱 심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재정적 비효율성과 경쟁력 약화 문제를 언급했다. 한원찬 의원은 “배달특급에 지금까지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익금은 36억 5천만 원에 불과하며,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45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배달특급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이 없어 배달 대행비 절감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서비스 차별화 실패”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한의원은, "현재의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사용자 불만이 높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사용자 경험(UX) 개선 및 고객 서비스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 서비스 도입과 프리미엄 가맹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후행동과 기후소득 정책을 접목하여 자전거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과 후보지 선정의 신중한 검토, 지역 여론 수렴과 갈등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공항 예정 후보지를 10월31일에 발표예정이었으나 11월8일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연기 사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한 사업임은 인정하지만 후보지 발표가 미뤄지는 등 진행과정에서 미심적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어 화성, 평택, 이천 3곳이 후보지로 발표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반대 여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고도제한, 환경 영향 등을 우려해 공항 건설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경기국제공항이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여론과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 어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2일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감소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조직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계획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0월 기준 경기도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89,549명으로 ’24년 관람 목표 달성율은 59.3%에 그쳤다. 이는 전년 15만명 대비 6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79,117명으로 당초 목표인 159,013명의 49.7%에 그쳤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소속 7개 박물관·미술관의 ‘24년 관람객 수 목표 달성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및 전시 작품의 중요성과 같은 공익·교육적 가치의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지표인 관람객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경기도민이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혁신적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 팬데믹 이후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상원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우수 골목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위원장은 “현재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스마트폰과 개인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면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경상원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의 한 사례로 백종원 대표가 혁신한 예산 전통시장을 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특성화 사업의 재조정을 강조했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이번 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영 시간의 불일치와 홍보 부족, 유료 예약 앱 사용 제한 등으로 도민들이 소아 응급진료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운영 기준 통일과 홍보 강화, 현장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운영 시간에 맞지 않게 접수 마감이 이루어지는 등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 성남2)은 광역치매안심센터의 ‘AI치매간편체크앱’ 사업 일몰 예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만큼 일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인식률이 낮아 골든타임인 4분 내 접근이 어려운 점과 낮은 교육 이수율(31.9%)을 지적하며, 비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