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15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하여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장애인건강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실무자 5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담긴 연간 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맞춤형 사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구강건강은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본권”이라며, “특히 어르신, 미취학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장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과 학부모 4명, 교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3일부터 3일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도내 고등학교 수학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수학 교과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수학 사교육비 증가와 수학 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그 첫 단계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수학과 문화 ▲수학 과제 탐구 등으로 교사들에게 생소한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 지도 역량을 높인다. 또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평가 사례 과정도 개설해 ‘하이러닝’기반 평가와 피드백 방법도 함께 다룬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이 연수 운영, 홍보, 대상자 선정을 맡고, 경기대는 예산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실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융합교육과 현계명 과장은 “수학은 외계 지적생명체와도 소통할 수 있는 자연 언어이자 과학 기초다”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번 연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사들의 연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대학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하이테크(자율주행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하계 학생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계약학과 운영에 참여하는 동일공업고와 경기자동차과학고 자동차과 1학년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한다. 입교식에서는 자율주행 및 자동차 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산업 전망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입교식에 앞서 지난 7일부터 ‘찾아가는 자율주행 교실’을 통해 기초 이론 교육을 진행했고, 이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서울대 미래모비리티기술센터에서 실습 중심 집합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초 이론 ▲아두이노를 활용한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체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초 실습 ▲모형 자동차 실습 ▲판타지(G)버스 시승 등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율주행 기술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직무를 탐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첨단 산업 기술 체험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는 폭염, 폭우 등으로 치솟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채소, 과일, 계란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업체와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매장 방문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할인행사 참여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원 광교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광장)에서 농특산물 정례 직거래장터인 ‘도래미 마켓’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8회 운영할 예정이다. ‘도래미 마켓’은 ‘경기도(道)에 찾아오는(來) 맛(味)’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40여 개 부스가 참여해 제철 과일과 채소,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경기도 농특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기획전 등을 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특정 현안을 주제로 이뤄지는 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 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준공 10년 이상 육교는 443개로 전체 96.3%를 차지한다. 20년 이상된 육교는 전체 47.1%로 217개다. 미등록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오래된 육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대부분 시군 점검이 육안으로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만 진행하고 있어 실제 관리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현황뿐만 아니라 점검 이후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배수로, 난간, 계단, 승강기 등 편의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과정으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가입 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공모해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총 77건(236억 원 규모)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도민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 80%와 온라인 도민투표 20%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8월 8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박성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는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며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하게 사업을 평가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7월부터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95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형태 거주의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에 해당하는 총 955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청년 재무역량 강화 및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및 맞춤형 재무교육 ▲국민연금 제도 이해 증진 ▲장기 재무설계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76명의 청년에게 재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온바, 올해부터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청년 노동자 사업을 공식 이관받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재무 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삼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