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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 산하기관에 업무 개선 강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 대한 운영 허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의 업무 개선을 강력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가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감사관 운영 허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주요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감사담당관을 3개월 간 겸직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본인의 업무를 감사해야하는 임원에 직무대리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심지어, 겸직기간에 한차례 자체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지적사항 없음’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개선되지 않은 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는 오히려 떨어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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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 방안’ 모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일 여주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지역 내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여주지역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대형 창고시설이 많아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최근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방 관계자와 각 시설 관리자의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이에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여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여주가 더욱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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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의견 안듣나, 못듣나, 알려고 하지 않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용역 결과 및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는 선결조건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그러나 12일 오전화성시 시민단체에서 후보지 선정 반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 지역사회가 ‘환영’보다는 ‘반발’ 여론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정작 공항건설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숙고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해당 용역을 실시한 후, 물류공항으로서의 전략 및 역할분담 용역, 배후지개발 방안 용역 추진 등 성급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원 군공항 입지로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그리고 민간공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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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의원, ‘여주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여주소방서에서 실시된 2024년 안전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경기도 전체에 알리고 싶은 수범사례”라며 극찬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소방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여주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에 대해 “도내 소방서 중 의용소방대 활용체계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여주”라 칭찬했다. 국 의원은 “특히 지역 특성상 정규소방인력 대비 관할구역이 매우 넓어 정규인력만으로는 재난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의용소방대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의 수난대응을 위한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운영,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되어 관내 학교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 산악사고 등에 대응하는 ‘산악안전지킴이’ 등 의용소방대를 지역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그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고를 직접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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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계일 경기도의원, 포천 아파트 화재 비극…주민 피난 교육 강화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및 주민 피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월 포천시 소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3층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됐으며, 대피하던 6층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위층으로 퍼진 연기로 인해 대피 중 피해가 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대피 중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의 40%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주민 대피 교육과 지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포천시 내 아파트 비율과 관련한 대피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천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6층에 옥상으로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부터 좁게 설치된 구조로 인해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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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 추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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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 산하 기관장에 ‘소통’중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장에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각 안에 장단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단측이 심도 깊은 논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저부터도 재단 직원들과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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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영희 경기도의원, 산악 지역 맞춤형 험지펌프차 도입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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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비비 최소화와 기금 활용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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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능수험생 응원메시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수원/국민의힘), 김근용(평택/국민의힘), 장한별(수원/더불어민주당), 김영기(의왕/국민의힘), 김일중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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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법무부 외국인 통계(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총 체류외국인 2,689,317명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408,722명으로 미등록외국인 자녀에 대한 도내 시군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아동의 경우 더욱 지원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언어도 안 되는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위치와 대중교통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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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낭비성 홍보가 아닌 도움이 절실한 도민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서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옥외광고판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을 위한 정책 홍보에 더욱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고속도로 신갈IC 인근에 옥외 광고판 1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간 홍보비가 14억원인데,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옥외 광고판에 무려 1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며 “낭비성 홍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보증을 받기 위해 알기 쉽게 보증 정책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보증심사를 한 뒤 불과 몇 달만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보증심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성과가 좋지 않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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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GH 소유 상가 마스터리스 임대, 특혜소지 있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위례신도시 내 일부 상가건물을 수년동안 한 업체에게 상가 전체를 장기로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임대했던 것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GH 사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소유자 명이 변경된 일자가 상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것은 GH의 자산관리체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GH는 해당 상가를 수년간 특정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해당 상가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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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매각 예정건물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는 넌센스, 전면재검토 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의하자 GH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되어 최근에 논의가 시작됐고, 공사에서는 현재 사업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치 후 시설유지비, 컨텐츠 개발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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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경기신보 기관 이전과 인력 이탈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9.2%로 떨어지며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저조한 회수율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3년동안 보증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불확실한 근무 환경과 반복되는 이전 계획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력 이탈이 경기신보의 부실 문제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금융은 신뢰”라며 경기신보의 채권 회수율 저하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신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보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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