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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2배로 증가했으나 인력은 5%밖에 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됐다”며 인력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공급이 1.5배 증가하면서 인력도 22% 늘었지만, 경기신보는 5% 증가에 그쳐 채권관리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대의변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36%에 달하는 경기신보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집중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의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경기신보가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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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이재명 전 지사의 대권야욕에 흔들리는 건정재정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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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국 52만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14개 응원 메시지 눈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격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라며 누구보다 힘찬 격려를 보냈고,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너는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해도 괜찮아!” 등 총 14개의 따뜻한 메시지로 전국 52만, 경기도 15만 3,600여명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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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서울시의 반값 경기도 품질검사 수수료...현실화 필요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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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 총괄 부재 및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앱/웹 서비스 관리의 총괄 부재와 정책 성과 관리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을 위한 150개 이상의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기획조정실의 관리 없이 각 실국 및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품질 저하와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도민을 위한 앱/웹 서비스의 품질과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조실의 총괄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복 사업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국의 ‘AI 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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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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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완공된 사업은 없고, 대부분 당초 계획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사업은 2019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2022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사업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와 현금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인허가권자인 고양시가 용적률 및 주상복합비율 변경, 기업성장센터의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명 의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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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빨간불'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해 실효성 제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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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년간 공급했던 2만 3천 호보다 많은 2만 6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주거복지와 공간복지 등 운영과 관리에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2023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 임창휘 의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청년지원 등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주택공사와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커뮤니티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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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민족혼을 담은 민요 계승을 이어가는 국악인 존경받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비취대상은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고 이호연 국악예술원이 주관하는 민요경연대회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을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안비취 선생의 유파인 이호연·김혜란씨가 인정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요를 이어가고 전통을 지키는 국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경창대회 인사말을 꺼냈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 자리에 계신 국악인 덕분이다”고 경창대회에 참석하는 국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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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본부의 업무용 전기차 통행료 낭비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하였다”면서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하였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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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안산 섬 지역 소방 대응 강화 및 지원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유 장비 관리가 중요하며, 소형화재진압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섬 지역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질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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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복지재단의 연구품질 관리실태 질타 및 복지플랫폼 실효성 제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연구 성과물의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 운영 부실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은 단순 자료가 아닌 도민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복지 이슈 포커스의 오타와 내용 오류가 연구성과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연구가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경기복지플랫폼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 플랫폼이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 복지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할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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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청사 신축과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차질 없는 진행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소방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수암119안전센터의 준공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11일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암119안전센터가 2025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수암119안전센터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산소방서 청사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른 소방서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안산소방서의 노후된 청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소방청사의 이전 및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산시에는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의용소방대가 활발히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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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국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신설되어 여가교위 소관 부서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들은 조직과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 각종 실태를 꼼꼼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및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의 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도있는 심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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