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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감에서 마켓경기 판매 물품 형평성 및 원산지 관리 부실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 경영체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라고 양극화된 마켓경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며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라고 마켓경기의 판매 물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판매 품목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 구매지원이 많이 되는 상품에 판매가 유독 높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농수산물의 판매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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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군포 통과 고속도로 대형·복합사고 대응계획 철저 마련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 통과 고속도로의 대형·복합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군포소방서의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군포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노선 넷이 통과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더불어 인천항 등에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곳”이라 말했다. 국 의원은 이어 “특히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IC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갓길조차 없는 상황이며, 인천항 대형 물류화물 등이 대거 이 구간으로 지나는 상황”이라며 “유류, 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형 특수사고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 군포구간에선 지난 9월 대형버스 화재 전소사고, 5톤트럭 화재사고 등 대형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군자-신갈구간 확장공사가 ‘25년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구간의 갓길이 임시 폐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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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노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업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혜택을 받는 인원이 0.2%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 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내년에는 조기 소진 시 대상 확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폐업 예정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채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에는 보증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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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군포시 일대 노후아파트의 화재안전 대책방안 마련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산본 1기신도시에 밀집한 노후아파트의 화재취약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산본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법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더 큰 화재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아파트들은 화재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초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산본동 아파트화재는 ‘23년 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더불어 노후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비로 인한 화재취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특히 200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16층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러한 화재안전에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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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가 급감하는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꿀벌은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꿀벌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꿀벌이 없다면 식량공급에 큰 위험이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꿀벌은 주변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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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노인상담센터' 경기북부지역 소외 없도록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노인상담센터 설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상담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대 피해노인 지원 서비스에서 남성 피해노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들어 남성 노인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혜영 사서원 원장은 "노인상담센터는 시·군에서 개별 설치하고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서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데, 직무성과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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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질의 이어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에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및 조직 운영 문제, 예산 효율성, 청렴도 관리 등에 대해 질타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중복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향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과 360도 돌봄 체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의문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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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악영향 없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1,120억원에서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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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이민청 도 유치에 따른 정책 기조 바로 세우고 경기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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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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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용비리 및 사회서비스원 정체성 문제 강력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미정립된 상태를 비판하며 두 산하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으며,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더불어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 및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재단 내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와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복지정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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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비비 전용 문제 강하게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농산물 직매장과의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 예산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 협약체결 시 ‘사업목적, 사업비의 용도, 사업 시행 조건,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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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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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업무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만공사와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및 제부마리나의 홍보 강화와 도내 친환경 농가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군부대 친환경급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염종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최창수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임직원들이 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김창식 부위원장(남양주5, 더불어민주당)은 평택항만공사 해양안전체험관이 개관한 뒤 우수한 시설로 방문만족도가 높고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인근 지역에서만 주로 방문하는 점을 지적하며 바다에 인접하지 못한 경기 내륙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다. 윤종영 부위원장(연천, 국민의힘)은 접경지역 군급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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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만전 기울여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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