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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하천변 활성화 및 경기북부 순환교통망 관련 대안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활용도 제고 방안, 우이령 터널 건설을 비롯한 경기북부 SOC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출퇴근이 도로교통으로 편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주시 청담천의 사례를 제시했다. 청담천의 경우 북쪽으로 동두천 신천, 연천 한탄강으로, 남쪽으로는 양주 덕계천, 의정부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천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청담체육공원․덕정쉼터․여성안심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신도시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통해 자전거 통근이 가능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한강(서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 통학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유럽처럼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 시 구매 보조금 지원, 면세 마일리지 수당 등 과세 혜택과 같이 인센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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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구조 왜곡' 직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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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확대 방안' 모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행사는 가족이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특히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안에 안전교육 시간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자율교육과정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이치복 군포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군포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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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치활동 관행 비판… "공공성 심각히 훼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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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道 기조실 조직 효율화 필요…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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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 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되었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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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신보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하였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 배상미 기자
-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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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실시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지역은 화성시(2,440명), 김포시(13,340명), 포천시(8,982명) 순이며, 도내 외국인 쉼터는 총 12개 시ㆍ군의 33개소로 이 중 경기 북부지역의 쉼터는 고양 1곳과 남양주 1곳뿐이다. 김민호 의원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 분포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성시의 경우 도내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전무할 뿐 아니라 경기북부에 2개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다문화신문 보급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직접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시대에 지류 신문을 집으로 배송하는 방식, 구독자의 지역별 현황과 다문화가정의 지역벌 분포현황이 일치하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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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영주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등 현안 건의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찾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 등과 함께 양주시 현안사항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안기영 국민의힘양주시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이 참석해 ▲G1300번 버스 노선 일부분리, ▲1304번 버스 기점연장, ▲강남권 광역버스 신설 등 강희업 위원장에게 양주시 교통현안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G1300번 광역버스 노선 분리 건은 광역노선이 오랜 기간 운행되지 않고 있는 삼숭지구 일원을 대상으로 노선 일부를 분리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8,000여 세대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4번 버스의 기점 연장 건은 광적면 석우리 차고지 확보를 통해 현재 백석읍 홍죽산단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해 당초 선정 노선대로 광적농협 경제사업장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이를 포함한 4개 정류장이 추가된다. 기존 기점지 대비 CNG 충전소 운행 거리 단축으로 운행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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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관광지로의 이동과 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경기여행누림 사업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은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7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버스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휠체어 6석을 포함해 총 27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경기도 내 여행지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조용호 의원은 “현재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증차하고, 주말에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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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경순 경기도의원,“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사업, 실효성 있는 개편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방향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고용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급 사업은 단기적인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현금 지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도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사이트의 낮은 대외 인지도를 지적하며, “네이버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잡아바의 하루 평균 검색 수가 27건에 불과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히며,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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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준환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양시 기준용적률 현실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하여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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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적 전략 대책 마련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보호소의 부족함을 우려하며, 센터 등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출장 상담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이 언어교육에 치중된 체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이주하면서 언어 이외에도 역사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분포와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인프라 시스템의 보완을 제시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를 위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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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1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진행하며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선 경기도 농수산물 G마크 인증 관련 업무가 홀수 연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G마크 인증 제도의 목적은 경기도 농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인증 과정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여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쌀 할인 행사가 단 하루 만에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사 준비와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고구마와 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택배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행사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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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영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한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1개 하천공사 현장(용인, 금어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없도록 도 직접확인제 시행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급공사 현장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TF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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