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운영비 지출 ▲신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민원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재개발은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금정3구역은 오히려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기를 바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비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지표, 운용계획 이행 상황, 구조조정 상황,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조례'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시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6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3억 6천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각 학교의 노후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투입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학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으로는 ▲한들유치원 내부 도색 4천7백만 원 ▲덕성초등학교 현관 차양막 교체 설치 1천3백26만 원 ▲송호중학교 노후 차양막 지붕 교체 3천9백만 원 ▲중앙중학교 중앙현관 입구 캐노피 설치 5천3백만 원 ▲대부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1억 원 ▲고잔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사업 1억 793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은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된 것”이라며, “학교는 교육의 시작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월 30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신건강 예방 교육에서 ‘119안심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층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와 함께, 독거노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임상오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119안심콜 서비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며 “사전 등록만으로도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당국이 건강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족과 이웃은 물론 행정기관 모두가 어르신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등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입주한 영통 푸르지오 일대의 교통 및 생활환경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단을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영통푸르지오 인근의 신호체계 미비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출입의 극심한 정체,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신호 주기가 비효율적이고, 출차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신호 연동이 되지 않아 두 번의 우회전만으로도 4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구간은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들이 긴 신호 대기 시간 때문에 무단횡단을 자주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아 임시로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2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회의와 함께 화성시민대학 방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준 덕분에 전국 최초로 구성된 우리 추진단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수별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례 검토에 힘쓴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흡 조례’ 개선은 물론 조례 내실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집행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조례 담당자 및 부서를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흡 조례’ 대상에 대해 권고․개선․보완․의견청취 등 조치 요구사항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2차 검토 목록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검토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윈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2R 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광명시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초등학교 단독 신설이 계획됐으나 강화된 일조권 기준에 따라 설립이 취소되면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부지 하층에 학교복합시설을 세우고 상층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한 상태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광명시는 복합시설 운영을 맡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구역과 복합시설 이용구역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광명1초(가칭)는 2031년 개교를 목표로 26개 학급(일반학급 24개, 특수학급 2개) 규모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컴팩트시티사업단, 주택공급부, 보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개발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택공급 유형 및 기준, 시설구성 방향, 친환경·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공급 유형별 배분 기준과 입주 조건 및 시기, 그리고 안양시민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인덕원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로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