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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99% 완료라더니… 남은 1%에 발목 잡히나?’ 반도체 산업단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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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평택소방서와 (USAG)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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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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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금),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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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 평택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552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강력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라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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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장애학생 학부모 성교육 미비 지적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의 추진 미비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이 10월로 예정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 더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과 등 구체적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이 학교 운영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사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 증가와 특수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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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 원의 급량비를 지급 중이며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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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배달특급 운영 포기한다는 의혹 제기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8일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억 원대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배달특급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수료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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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국의 조례 위반과 민선 8기 장애인 정책 부재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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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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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별 소방 현안 집중 감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소방서 현지감사를 통해 각 지역별 소방 활동 현황과 정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각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대민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현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1반은 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소방서를, 2반은 부천, 안산, 포천, 의정부, 분당, 광주소방서를 각각 방문해 소방활동 실태와 대응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나누어 각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각 소방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안전행정위회는 소방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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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흔들리는 전시산업 지원…재정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재정사업평가 미흡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마케팅과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2020년 7억 5천만 원에 달하던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올해는 절반 이하인 3억 원으로 줄었고,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감액이라는 평가를 받아 내년 예산도 추가 감액이 예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다수의 전시 주최사가 지원금 규모 때문에 사업 만족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운영결과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의문이다”며, “지원금 수준과 예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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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G-FAIR, 광교 시대 열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7년 역사의 G-FAIR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G-FAIR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지만, 과거와 달리 신분당선 개통,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경기도의 중심축이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G-FAIR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G-FAIR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원 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기 남부권에 특화된 G-FAIR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시 트렌드는 규모보다는 전문성과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유니크한 색깔을 입히는 등 축제형 G-FAIR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특화 산업을 G-FAIR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자동차, 바이오 등 경기 남부권의 핵심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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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제협력국 인력 충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제협력국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제협력국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대전환 포럼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국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국제관계 대사를 위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 위촉 등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의원 참석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며, “국제협력국은 미래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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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부천 4개 학교, 안산 6개 학교, 시흥 20개 학교가 급식 조리실을 지상 2층이나 반지하, 지하에 배치해 두고 있다”며, “급식 조리실은 배식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급식 조리실의 근무환경 개선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현재 시흥 관내 20개 학교에서 2층 이상 등에 조리실이 위치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식물 처리기 등과 같은 자동화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급식실을 가능한 한 1층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복 부천교육장도 “공간 부족으로 급식실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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