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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배달앱 수수료 횡포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70%가 도·시군비였는데도,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요기요 등 민간배달 앱 배불리기에 쓰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행안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배달앱 가운데 경기도 배달특급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환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 배달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배달료 관련 지원금 2,037억원이, 갈림길에 서 있는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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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향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국제학교는 단순히 고급화된 국제학교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국제학교가 채택할 예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B 교육은 고도의 사고 능력과 다양한 언어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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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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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행정감사서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 자체적인 고독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의 복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가운데 8일에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단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서울에 9만 5천명, 경기도에 1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권역별로 4개 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곳만 운영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선 권역별로 광역센터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고독사 실태를 지적하며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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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만족도 미실시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의지 없는 농정국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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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으로 AI시대 선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AI산업을 포함한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시책 마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그 과정에서 AI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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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창릉 신도시 자족성 높여 고양시 지역활성화 도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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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채용 비리 의혹 규명 방해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강력 규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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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 집중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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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교육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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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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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광주A고 급식실 환경 문제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주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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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경기나눔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시설⋅장비, 인력, 제공활동)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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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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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통일된 감사기준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 배상미 기자
- 2024-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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