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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재균 경기도의원,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신청 저조는 경쟁력 문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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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광범 경기도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지원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 보상체계 개선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8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공급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가 생산 여력과 품질을 기준으로 화훼협회 회장과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이미 폐업한 유령농가가 선정된 점을 들어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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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 ‘구멍’...통합데이터센터 견고한 구축과 재난대비 체계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도의 데이터 관리와 보안 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통합데이터센터의 견고한 구축과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오래된 전산실을 사용하고 있는 도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효율성에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 백업 부족과 재해복구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중지 사태와 행정망 먹통 사태를 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 등급에 따른 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고 정부 지침에 맞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된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과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6,670건으로 전국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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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은주 경기도의원,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모듈러교실 발주 및 낙찰 금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투명한 계약 방식과 낙찰 과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추가 요구자료로 받은 ‘여주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현황’에서 “여주여중은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이 95%인데 비해 가남초의 낙찰률은 48.2%로 기존 발주 금액 25억 6,014만원과 약 13억원 차이가 있는 12억 3,400만원에 계약했다” 며 “이것이 적극행정의 사례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듈러교실 계약 금액 차이가 단순히 예산 절감의 적극 행정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저가 자재 사용으로 줄어든건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추가 자료로 요청한 모듈러 교실 관련 과업지시서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타 학교 자료로 잘 못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모듈러 교실은 큰 예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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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미숙 경기도의원, IB학교 신청 기준 등 선정 절차 부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학교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또한 선정 절차가 부재하고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IB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인만큼 선정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도입해줄 것"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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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명원 경기도의원, 농가 지열보일러 지원 대상 투명하게 선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행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편중된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이 전체 31개 시․군 중 용인, 평택, 안성, 광주, 가평 등 5개 시․군의 농가에만 이루어졌다”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농가 지열보일러 설치 지원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 금액 10%만 부담하면 지열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 편중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추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를 발굴해서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박의원은 “농가 지열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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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미숙 경기도의원, AI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질의하며 딥페이크 등 AI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기업 피해 방지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의 입찰 과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의 공정성과 참여 인력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참여 인력의 질적 평가도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로 인한 도민 피해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 등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AI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기병 국장은 "현재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을 운영 중이며,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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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미숙 경기도의원, AI 기반 CCTV 관제 고도화 시급! 31개 시군 예산집행 점검 및 지원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 방안’ 자료를 인용하며,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비정형적 데이터로 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분야 위험 상황 자동 감지·분석·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의 경우 AI CCTV 설치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며, 2024년도 예산 3,6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이는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군의 역량 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상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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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현옥 경기도의원,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 촉구와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함에도, AI국이 별도로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민간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SK텔레콤 등 특정 기업과의 협약 체결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명확한 업무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 이후 AI 기술 격차 심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클러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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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석규 경기도의원, 콘텐츠 융합시대!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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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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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종배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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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및 경기도 생산 김 홍보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됐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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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역에 기준치 이상의 인파가 밀집될 경우 알람을 통해 재난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올해까지는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AI국에서 AI 솔루션의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KT 데이터 외에 SK, LG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유동 인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일 것, 경기도 상황실뿐 아니라 웹 서비스 및 앱으로 출시하여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 토끼 안전 앱과 연동하여 위치 기반 푸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경기도 인파 관리 시스템을 경기도를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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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상황실 구축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국의 향후 방향과 정책 기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AI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국이 올해 신설됐고 기획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기획된 것들이 하나씩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지사를 위한 AI 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상황실은 실시간 교통 흐름, 시군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AI국 국장은 이에 대해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AI 상황실 구축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데이터 분석과 유연한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지표를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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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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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