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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활용 적극 도모할 것’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체육회 등 지역 단체와 학교간 MOU(업무협약)를 맺고 추진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사업과 관련해 개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각 지원청별로 MOU 체결 유무와 향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중에 주로 개방되는 시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다”라며 “학생이 수업하는 공간이나 교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곳은 개방을 요구하지도 않고 개방해서도 안된다”면서 “학교시설이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생활체육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일회성의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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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실ㆍ국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두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약칭)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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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690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69개)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질책했다. 김옥순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 피해주택 관리지원 사례를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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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한양대 고준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전기·저상버스에 대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달라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전기·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가 없도록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의식해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수소충전소가 없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시내버스 서울진입 문제 등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경기·서울·인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시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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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단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안산은 21.7%에서 32.1%, 시흥은 37.9%에서 40.7%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저조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및 학교폭력 담당 업무 등 기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천의 경우 담임교사 2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부천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록하며,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복 부천교육장은 "부천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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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 내 방치된 동상, 도 교육청과 학교 간 대책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는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도 교육청과 학교 간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내 동상이 설치된 곳은 주로 오래된 학교로, 1970~80년대 초에 동상 설치가 활발할 때 주로 기증에 의해 설치됐다. 반면 과거에 설치된 동상을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겸 의원은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동상이나 조형물 등의 관리가 미흡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거 기증을 통해 설치된 동상들의 경우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상징성이나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대책이 논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와 다문화 언어 교육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당부했다.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안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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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안성맞춤 공유학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그들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이천HUG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11개 가운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성시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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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체계적인 경기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지원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추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에서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입주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있으며, 경기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21년 314명, ’22년 263명, ’23년 185명으로 연평균 약 260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입임대 19호, 전세임대주택 계약 5건, 행복주택 7호 등 단, 31호 공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매년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비해 지원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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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부천·시흥, 청소년 PM 사고 집중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부천·시흥·안산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 연간 경기도 내 PM 사고 건수가 각각 953건, 85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국 PM 사고의 약 1/3을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PM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안산시이며, 부천시와 시흥시에도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PM 사고 중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고 비율이 안산 46%, 부천은 38%, 시흥은 35%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문제의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리플렛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산, 부천, 시흥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예방 교육이 전혀 이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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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와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지침 마련 및 안내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사 진행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최근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와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하여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장소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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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세무사 참여 허용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7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 절차와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이 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업비 결산검사 정의’ 신설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기반을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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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공무원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 마련하겠다”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포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소방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관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대처 활동이 있기에 군포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에 늘 감동한다”라고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소방의 날은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군포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의 안전 인형극, 여수룬유치원 합창단 소방 동요 공연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다양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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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문화예술지원 및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안정화와 지속적 발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종교협력 사업의 예산 변동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예산 변동 상황을 검토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군 보조사업(5:5 비율) 형태로 예산이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23년부터는 도비 100%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배정됐고, 2024년에는 2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예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는 예술인들의 비율을 분석해, 예술계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3대 종단 성지순례사업(종단별 6명씩 총 18명이 참여)’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된 이탈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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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아트온 사업 집행 부진과 청소년 문화체육관광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 질타와 청소년의 문화체육관광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내 예술인의 공연 영상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뉴미디어 예술방송국(경기아트온)사업이 2024년 본예산 12억이 투입됐으나, 11월 현재까지도 영상 업로드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사업의 성과 미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작년 말, 24년 본예산에서 사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에 이르러서야 용역 계약과 예술단체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 과정에서의 지연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뺏은 사례”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도’의 도정 문화체육관광 공약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1410만 도민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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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지역청 행정사무감사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준비 철저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하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해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언급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 된 시점에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필요성과 지역과 협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역 간 특화된 교육지원하며 지역 간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각 지원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과천에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소통이나 현장 방문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며, 이에 “‘과천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지자체와 더욱 적극 소통하여 학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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