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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 저조 등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률이 과도하다”라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ㆍ증축과 관련된 공사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도에는 정기 점검이 시행됐지만, 2024년에는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실 환기설비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장비임에도 관련 기술 지침상 권고된 연 1회 이상 점검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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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산업 육성과 퇴직소방공무원 예우 방안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 경기도 119청소년단 예산 집행 실적, 소방산업 육성 방안, 퇴직소방공무원 예우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도내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신축된 소방관서들이 정원 승인 없이 기존 인력만 재배치돼, 구급차 3인 탑승 운영이 축소되고 현장 인력의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신속한 정원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돼 큰 의미가 있지만, 운영비 예산 집행률이 미흡하여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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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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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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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민 안전, 더 촘촘하게"...경기 북부 대테러 훈련 현장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라며, “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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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
- 배상미 기자
- 2025-06-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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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입장 無… 교육현장 무너진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3일, 대전 교사 피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원과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 반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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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10번째 체험활동… 국립농업박물관 견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이용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쿠키 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오수 의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열 번째 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재활반ㆍ스포츠반 등 시설 이용인 16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해 농업전시관 관람, 이론교육,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웠다. 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화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 번째 활동까지 함께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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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 채택률 10%, 주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됐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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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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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고촌 민간임대주택 9년째 표류…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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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교육예산 집행률 부진 정조준…“남은 예산은 기회의 상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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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서 교육현장 실효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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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예산구조 설계하는 것이 적극행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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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성과지표 왜곡·부실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
- 배상미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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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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