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직업 연계,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로·교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4일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제12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신현동·문현동을 중심으로 상습 정체 구간과 생활도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신현동 광명초등학교 인근 국지도 57호선 우회전 차로 확‧포장 공사와 문현동 마을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모두 준공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짧은 우회전 차로와 협소한 도로 폭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으나, 도로 확장 이후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보행 안전 또한 한층 강화됐다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고산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좌회전 전용차로 신설 등 구체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집행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과 주변 도로 혼잡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시민소통방에서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과 함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나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건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전략기획부장 등이 자리했다. “초고령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 결정… 가평군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 김경수 의장은 “6만 3천여 가평 군민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만 여명일 정도로 초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 보다 면적이 1.5배 이상 크지만 대중교통 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지역인데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가평상담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가평 군민의 복지 접근권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가평상담센터 폐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을 같이 방문한 의원들은 가평상담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평군 상면·북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연금 상담·문의 및 연금 신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춘천까지 방문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불편으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는 13일, 광주시의회 의원과 외부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2025년도 제17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결과, 문화예술부문 이상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회장), 교육부문 김재남(아이숲어린이집 원장), 체육부문 강병욱(광주시축구협회 협회장),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수(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안전부문 이원일(도척면자율방범대 대장), 행정부문 석태훈(기업지원과 과장), 지역경제부문 안동천((사)광주시기업인협회 곤지암지회)), 언론부문 정영석(경인매일 국장)이 선정됐다. 환경보전부문은 수상 적격자가 없어, 9개 분야에서 1명씩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언론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으며, 2025년도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1월 13일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발언에서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 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 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2024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11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 21일 '종결' 처리되어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시 소유의 자산을 비워둔 채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 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서,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 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의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 원을 더하면,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