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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3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 안보의 큰 핵심”이라며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예비군 지휘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휘관 간 소통·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예비군 지휘관 4명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 소통·화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윤종영 의원은 군 출신 의원으로서의 공감 어린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윤 의원은 “저 역시 23년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며 전우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켰던 사람”이라며 “전역 후에도 군 관련 법제와 제도 연구를 계속 이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비군 지휘관은 단순한 행정 지휘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통합
- 배상미 기자
- 2025-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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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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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국의 역할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
- 배상미 기자
- 2025-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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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부 입주 불가능한 경기도선수촌, 계획 단계부터 문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 배상미 기자
- 2025-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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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정수 화성시의장, 청소년 공간 확대에 '힘' 보태... 화성시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 공식 개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 화성시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이 11월 8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특히 이번 개소는 배정수 화성시의장이 SNS를 통해 직접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나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배 의장은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롭게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상시 개방형 거점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동탄호수공원점은 이러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성되었으며, 9세(초3)부터 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놀터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최신 PC와 콘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 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구비한 쉼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요리 활동이나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쿠킹 및 아트 존도 갖춰져 있어 자기 주도적인 취미 활동이 가능하다. 개소 당일에는 무드등 만들기, 양궁 놀이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어 100여 명 이상의 청소년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배정수
- 배상미 기자
- 2025-11-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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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7.1조 투자 유치' 실체는 '0원' 투자 밝혀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요 시정 성과로 홍보되어 온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성과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은 '실적 0원'임이 고양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민경 고양시의원은 11월 13일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의 투자 협약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 체결을 마치 투자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총 몇 건이고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MOU) 74건, 투자의향서(LOI) 132건, 총 206건의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서상 명시된 예상투자금액은 총 약 7조 1천억원 규모"라고 답변했다. 정민경 의원은 부실 협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3년 8월 발족한지 5일 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와 1조 3천억 원 투자의향 협약을 맺었고, 2024년 3월에는 직원 3명 규모의 영업 법인으로부터 북경자동차와의 4조원 규모 업무 협약을 맺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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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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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국체전 성과 축하와 함께 우수선수 육성·기관책임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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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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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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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간병SOS’ 취지도 제도도 엉켜... 복지 포장한 현금 살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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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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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새정부 남북협력에 맞추어 선제적 대응 요청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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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북부 산업단지 전력·에너지 인프라 부족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산업단지 유치의 핵심 요인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최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부 전체의 전력 인프라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향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가 해소되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된다면 기업 입지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제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천이나 가평은 상대적으로 발전시설이 많지만, 의정부 등 타 지역은 에너지 생산량이 낮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전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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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민간 신뢰 구축 대책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면서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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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