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2026년 4개 일반구(區)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기틀을 완성했다. 화성시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집행부의 재정 운영과 기후 위기 대응, 산하기관 채용 비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특례시 의회로서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 2026년 2월, ‘4개 일반구’ 시대 개막 이날 본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행정 체제 개편이었다.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자투표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26년 2월 1일부로 기존 동부·동탄출장소를 폐지하고 4개 구청을 신설하게 된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이번 개편은 대민·관리 기능을 구청으로 대폭 이관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본청은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5분 발언… “동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립전 예산’ 남용 관행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긴급한 재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의 신중한 운용을 촉구했다. ‘성립전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나 재난 구호비 등을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미리 집행하고,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승인받는 제도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의회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재정 민주주의의 예외’로 통한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뒤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8일 더트리니티 안양에서 [지역교육과 정책의 이해]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 전체 교감을 대상으로 2025년 신설된 지역교육과의 주요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정책의 방향을 안내하여 지역교육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늘봄학교, ▲학교체육활성화, ▲진로직업교육, ▲과학‧융합교육,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등 지역교육과의 핵심 사업 전반을 다뤘다. 또한 연수는 초등‧중등으로 나누어 학교급별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지구별 분임 토의를 통해 깊이 있는 정책 논의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한 의견은 2026년 지역교육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교육과 정책의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12월 5일 10시 평택 장당도서관 대강의실에서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 지원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운영한 장애청소년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청소년지원사업은 장애 청소년뿐만 아니라 느린 학습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운영됐다. 특히 평택시 전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행사는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장여옥교수의 '모두를 포용하는 청소년 상담지원'기조 강연으로 시작으로 장애청소년지원사업 활동을 담은 사업 영상 시청, 사업성과 공유 ,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 됐다. 특히, 사례발표는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감을 높였다. 사례발표는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12월 5일(금), 무장애 공간 탐방 프로젝트 ‘우리동네 휠맵투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휠맵투어’는 휠체어 이용인과 함께 지역 내 무장애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근성, 편의시설,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보교육재단 ‘우리동네 무장애지도’ 홈페이지에 기록·공유하는 프로젝트이다. 참여자들은 지난 6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5곳의 장소를 스스로 탐방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지역사회 무장애 인식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탐방 과정에서의 경험, 변화, 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모임을 통해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은 우울 증세도 많이 완화됐다.”며 “지체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는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직접 무장애 공간을 탐방했던 경험이 올 한 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탐방 활동을 넘어 참여자들의 일상 회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2026년 예산심의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경기도의 공식 홍보체계가 여러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대변인실의 경기GTV와 홍보기획관실의 공식 유튜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두 채널 모두 도정 정책과 행정을 홍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와 제작 방식만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변인실은 공보, 홍보기획관실은 홍보라고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두 부서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도정 홍보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 발행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면 중심의 발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면 발행을 유지할 것인지, 웹진 중심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종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10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