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과거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이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뒷 전광판에 펼쳐진 내용이다. 

 

그는 이날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앞세워 민감한 역사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사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며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아리’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꼬집었다. 

 

그는 이날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투철한 역사의식에 입각한 매서운 질의와 실천적인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잡고 있다. 

 

손꼽히는 의정활동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하순경 철거 위기에 몰린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방문단 단장으로 암창휘, 김태형 의원과 함께 독일 현지를 방문해 적극적인 의정외교를 펼친바 있다. 

 

9월 28일엔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리’의 영구 존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드높이기도 했다. 

 

또한 ‘별무리, 아리 옆에 앉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한독시민단체와 재독 한국인, 독일 현지 지역민들이 함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며, BLPoC 커뮤니티와 FLINTA* 활동가들의 예술공연이 이어졌다.

 

현재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인 ‘아리’는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10월 31일 철거 명령을 받고, 과태료 압박 위기에 놓였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준 사업이다.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이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도 더 단단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 뉴스잡 편집국장)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실을 찾아 그의 소견을 들어보았다. 

 

 

 

 

아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의 인터뷰 전문이다.

 

 

Q1. 이번 재선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소회는 어떠한가요? 

 

(특조금 관련 내용/아동 친화 도시 조례)재선 이후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11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 안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했습니다. 일례로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라 해서 소관 상임위 분야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2. 경기도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사명감은 무엇인가요?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저의 사명은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여러 도민의 요구가 모이는 지역인 만큼, 그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3. 최근 5분 발언에서 ‘과거사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발언했는데 발언의 의미와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ㆍ잠실역ㆍ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독도에 재외(在外)공관이 있다고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독도’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었다는 점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 생각합니다.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판단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자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저는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 설치해 줄 것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내 독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Q4. 지난 9월,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원인 김태형⋅임창휘 의원과 독일 평화의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 중 하나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제1호의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방관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김태형⋅임창휘 위원과 함께 독일을 찾았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를 만나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및 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미테구의회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만나평화의 소녀상를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담아 성명서를 전달하며 ‘아리’가 상징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눴습니다.

수요집회가 독일 현지에서도 열리더라구요.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현지 시민단체, 재외동포들과의 함께 수요집회에 참석해 과거사 반성의 모범을 독일에서 소녀상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아리’의 영구보존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방문이 한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Q5.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발의한 조례로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는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일전에도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내 다가구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 발의에 힘쓸 것입니다.

 

 

 

Q6.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데프블라인드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뜻하는데요. 올해 9월 기준, 경기도에는 2,073명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이 계십니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거나, 자체 사업을 진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일회성의 문화예술 공연만 겨우 운영할 정도입니다.

 

또,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장했지만 발달장애인처럼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7.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준비 중인 피감기관 질의나 예산 감시 건이 있다면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상임위 소관 실국과 관련 기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우선 저는 도민들이 체감하고 적극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 하나를 들자면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의 용어 재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사실 스마트경로당이란 용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자면 과기정통부의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해 각종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환경 구축 기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의미합니다.

 

각기 다른 사업이 동일한 용어로 불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직 담당자들까지도 ‘어떤 스마트경로당을 의미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도민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종합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남아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제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Q8. 지역구인 광명시 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광명시 4선거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바로 신안산선 개통 지연 문제입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서울과 빠르게 연결하여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 대형 교통사업입니다. 그러나 착공 이후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되었던 개통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개통 지연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주민들은 신안산선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여건 개선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기에 개통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욱 큽니다.

 

신안산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경기도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연된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안산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경기도의원으로서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조언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와 우리 광명시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재언론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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