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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뮤지엄숍 1월 휴점 관행 지적...“행정 편의가 도민 불편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박물관·미술관 뮤지엄숍의 1월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 등 8곳의 뮤지엄숍 근무자는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11개월로 설정돼 1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1월에는 뮤지엄숍이 문을 닫거나 주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 편의에 따른 운영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은 설 연휴로 관람객이 급증했음에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관람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직원이 없어 문을 닫는다’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물관 활성화와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뮤지엄숍 운영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계약 공백기에 정규직·대체 인력을 투입해 상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행정 절차가 도민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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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GH 재정건정성 확보와 자족용지 미조성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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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40억 비리 의혹 정조준...문화재단 직원 행감 출석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를 낸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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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안산선 철도지하화...GH 참여 통한 공공성 강화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부산·대전·안산)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하여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면적은 71만2000㎡(20만평)로 축구장 100여개 규모이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안산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의 상부개발지인 철도와 녹지구역 폭이 150m에 이르며, 상부개발지는 안산시 소유가 66%로 가장 많고 그 외 국유지 24%, 철도공사 8%, 기타 2%이다. 이어 “GH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권한을 갖춘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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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헌혈률 20년째 전국 최하위 경기도... 실효적 대책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적 사후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6월 발표한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헌혈률은 2005년 이후 줄곧 1%대에 머물러 있으며, 헌혈 참여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20년 동안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 부족과 사후관리 부족을 꼽았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가 도지사에게 헌혈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혈액원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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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도로사업 지연·보상비 문제에 ‘우회노선·직접추진’ 대안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한 우회노선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인 지방도 318호선(이동–천리–원삼–백암) 구간을 예로 들며 “필요한 확장사업이지만 민가와 상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우회도로 방식 반영 의사가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기도의 도로 보상비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 공감하며, 우회노선은 4차 도로건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통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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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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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AI 기업 지원 중단 없도록 예산 확보 만전”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AI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장비 도입과 일정 관리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융기원의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협약됐으나, 2026년도 예산 미반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업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될 경우, 도내 유망 AI 스타트업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융기원 측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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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분산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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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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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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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산불 감시 R&D,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정책’ 변화 이끌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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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시대 도정 혁신 촉구... 공공기관 AI 격차 해소 위해 기획조정실의 강력한 리더십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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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0.5-0.75잡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노동문화 인증, 디지털 공공서비스 대상, 일자리개발 공로 감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의 대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제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운영 재원을 도비 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자립성과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5억 원 외에는 기관의 자체 예산 투입이나 민간 확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2026년 이후에는 재정 투입 없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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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도의 사전 예방행정 강화 필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1일 실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 부실”과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 행정의 사전 예방 및 현장 소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16개가 직권말소 검토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요건 미충족, 소재지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기본적인 행정 관리조차 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단순한 단체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단체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정기점검을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활동성과·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천시 좋은터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2025년
- 배상미 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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