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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특례시, 2026년 ‘4개 구청 체제’ 확정… 시의회, 조직개편 조례안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2026년 4개 일반구(區)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기틀을 완성했다. 화성시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집행부의 재정 운영과 기후 위기 대응, 산하기관 채용 비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특례시 의회로서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 2026년 2월, ‘4개 일반구’ 시대 개막 이날 본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행정 체제 개편이었다.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자투표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26년 2월 1일부로 기존 동부·동탄출장소를 폐지하고 4개 구청을 신설하게 된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이번 개편은 대민·관리 기능을 구청으로 대폭 이관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본청은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5분 발언… “동탄
- 배상미 기자
- 2025-12-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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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김영수 화성시의원, “예산 먼저 쓰고 의회 통보?… 관행적 ‘성립전 예산’ 제동 걸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립전 예산’ 남용 관행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긴급한 재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의 신중한 운용을 촉구했다. ‘성립전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나 재난 구호비 등을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미리 집행하고,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승인받는 제도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의회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재정 민주주의의 예외’로 통한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뒤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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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
- 류은정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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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시정질문 “화성특례시 ‘1년 미만 전보’ 민선8기 들어 2배 급증...행정 전문성 위기”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진안, 병점1·병점2동)은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미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97명이던 1년 미만 전보자가 민선 8기 이후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만 230명이 전보돼 2021년 전체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17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138명이었던 반면 민선 8기 이후 40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6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교류의 법적 허용 범위인 10% 한도도 9.7~9.9%까지 올라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어,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조직 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사 이동”이라며 “향후 구청 출범을 앞두고 수백 명의 추가
- 류은정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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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연구용역, 검색조차 안 된다"… 이은진 화성시의원, '깜깜이' 행정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화성시의 각종 연구용역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진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1·2동)은 연구용역비 산정 과정의 거품을 걷어내고,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용역 과제가 중복되거나, 인건비 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비 산정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통상 연구용역비는 직접인건비를 기초로 법적 제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단가는 정해져 있어도 '투입 인원'과 '소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직접인건비 단가는 규정에 따르지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와 등급, 투입 시간 등은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산정된 근거를 그대로 수용해 예산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시 연구원 등급별 단가를 명시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12-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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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시정질문 “재정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해야”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
- 류은정 기자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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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기후위기·재정건전성·인사혁신 등 시정현안 집중 점검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 류은정 기자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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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김종복 화성시의원 “단순 구청 안 돼…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오는 2026년 2월 출범을 앞둔 화성특례시 ‘동탄구’의 청사 건립 방향을 두고, 단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복 화성시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은 8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구청을 행정 편의시설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동탄행정문화타운’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화성시가 현재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의 행정 인프라로는 동탄 주민의 폭발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지금도 민원실 공간이 부족해 복도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실정인데, 구청 승격 후 이관되는 업무와 인력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 인근 수원 장안구의 사례를 들며 행정청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동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 강남구는 구민회관을 통해 체육·문화·전시·공연 등 전반적인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 장안구 역시 구청과 보건소, 구민회관이 집적되어 행정·문화·체육
- 배상미 기자
- 2025-1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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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 참석…취약계층 급식환경 향상위한 전문성 강화 강조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
- 류은정 기자
- 2025-1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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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 류은정 기자
- 2025-1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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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출범참석…지역 평화 역량 강화와 공론 기반 확대 기대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들을 축하하고 향후 활동을 응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이은진·이해남·오문섭·위영란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장 취임식, 자문위원 선서,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곧 평화의 메신저”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그 생생한 의견이 국정과 통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제22기 협의회는 송기원 협의회장이 취임했으며, 1부 출범식에 이어 2부에서는 임원진 인준 등 자체 정기 회의도 진행됐다. 새롭게 구성된 화성시협의회는 향후 통일·평화에 대한 지역 공론 형성과 시민 참여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 참여 기반의 평화정
- 류은정 기자
- 2025-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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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최대 규모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 배정수 의장 “시민이 주인 되는 지식의 숲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식문화의 거점이 될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이 마침내 문을 활짝 열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열린 개관식에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등 시의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해 도서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장소를 넘어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배 의장은 자신의 SNS와 축사를 통해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민들의 숨소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의 숲’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이 주인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리고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특별한 도시 화성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관한 화성동탄중앙도서관(동탄중앙로 120)은 부지 6,2
- 배상미 기자
- 2025-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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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식’ 참석…시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인문학 도시의 출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날
- 류은정 기자
- 2025-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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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ESG메세나 공동주최, ‘움직이는 미술관’ 12월 초대전 김미자 작가 개인전 《신화적 지도(Mythological Map)》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12월 전시로 김미자 작가의 개인전 《신화적 지도(Mythological Map)》을 선보인다. 전시는 31일까지 의회 1층 로비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Mythological Map》展은 자연·신화·기억이 서로 겹쳐지는 회화적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의 지층을 회화 언어로 드러낸다. 작가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기호학적 장(場)’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인간 존재가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탐사한다. 전시는 관람자가 자기 안의 흔적과 기억을 되짚어보는 사유의 여정으로 구성된다. 김 작가의 작업은 여러 겹의 물감을 바르고 다시 갈아내는 반복적 과정에서 자연의 지층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회화적으로 구현한다. 색이 드러나고 지워지는 순간들은 기억의 파편과 무의식이 떠오르는 장면처럼 제시되며, 이는 기술적 절차가 아닌 ‘기억을 재굴절시키는 의식적 행위’로 확장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 ‘엉겅퀴’는 상처를 숨기는
- 류은정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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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남양읍 원천리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며 올해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의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연탄을 직접 나르고 쌓는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조심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차가운 골목 사이로 오가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목소리는 살아 있는 난로처럼 주변을 데웠다. 흩날리는 연탄 가루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겨울의 차가움’은 어느새 ‘사람의 온기’에 자리를 내주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봉사활동과 관련해 “춥고 힘든 현장이었지만, 연탄 한 장 한 장을 옮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이었다”며 “회기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뜻을 모아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더 의미있는
- 류은정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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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 정명근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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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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