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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4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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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신갈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12월 2일과 3일,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잇달아 참석하며 지역 혁신과 나눔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는 주민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 행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신갈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 변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진선 의장은 “신갈오거리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주민 공동체의 활발한 참여가 어우러져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주민, 행정, 전문가들의 연대와 협력,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의회도 이 소중한 변화가 용인의 도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일원 약 21만㎡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반시설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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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2024 행감 종료…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시민 체감형 정책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안양시의 주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관행적인 사업 추진을 질타하는 한편,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혁신을 주문했다. ■ "컨트롤타워 부재가 사업 지연 불러"… 책임 행정 강조 위원회는 최근 안양시 내 공공사업들이 잇달아 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대규모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책임 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과정에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일부 주요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량적 데이터를 기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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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땅속 안전 챙겼다"… 도로 굴착 폐관 관리 제도화 '결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과거 제기했던 '도로 굴착 시 폐관(廢管) 관리 부실' 문제가 실제 행정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며, '피드백이 확실한 의정활동'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안양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만안·동안 양 구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굴착 공사 현장의 폐관 관리 실태와 개선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 의원이 과거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했던 안전 불감증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최 의원은 도로 굴착 공사 과정에서 기능을 상실한 낡은 관(폐관)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땅속에 방치될 경우, 향후 지반 침하(싱크홀)를 유발하거나 후속 공사 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최 의원의 이러한 우려는 안양시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구청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 현재 도로 굴착 공사 준공 승인 조건으로 ‘폐관 처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사 시행자는 폐관을 철거하거나,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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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여러 공공사업에서 일정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집행, 성과 관리 전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해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정비 분야에서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평촌신도시 정비물량 선정 등 주요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청사와 시설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구시가지 활성화와 관악대로 개발 등 주요 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입주자대표회의 컨설팅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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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기후위기·AI행정 두 축 제시… ‘계획만 있고 실행력 부족한 시정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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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구조 만들겠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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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정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마련, 신고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대응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스토킹 피해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법률·심리·의료 지원,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경찰·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포시는 독자적인 스토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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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 중재... 재협약 조건 이끌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학교장은 클럽의 직인 무단 사용과 후원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 부재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수원북중 학교장 및 교감, 수원북중SBC 대표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과장 및 장학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경기도체육회 등 주요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클럽의 직인 및 법인명 변경 문제, 학교 후원 명칭 사용의 행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그리고 학교 시설 사용료 증가 및 사용 환경 악화 등 실질적인 쟁점들에 대해 심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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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 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주재... 공유학교 및 미래교육 정책 심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이 12월 3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제5회 포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공유학교 운영 계획과 2026년 미래교육 정책 변화 방향 등 포천 교육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교육 발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윤충식 의원의 주재 하에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청, 지역 학교 교장 및 교사, 마을 교육 공동체 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공유학교 운영 계획 외에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변동 사항 안내 및 기타 질의 응답 등 폭넓은 교육 정책 내용이 포함됐다. 윤충식 의원은 "오늘 협의회는 포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의 빈틈을 채우고, 포천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교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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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 참석...지역 현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중심 장애인 정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건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으로,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완규 의원,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이 함께해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힘을 모으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실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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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도민 생명권 최우선” 응급의료·외상체계 강화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응급의료정책 발전과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및 외상체계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참석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 현황 공유를 비롯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결과 발표,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논의와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축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응급실과 외상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연구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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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설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 배상미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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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화형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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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이화형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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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주찬 사무관, ‘제14회 홍재공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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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 정명근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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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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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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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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