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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 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 오락가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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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와 연대 메시지 전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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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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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DMZ의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활용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커먼즈)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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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개최...AI 기반 디지털 의정체계 본격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더민주, 성남1) 부위원장,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위원, 정주환(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위원,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 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 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진행됐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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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청소년 디지털 중독,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힘 키우는 정책이 해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홍정은 충북대학교 박사가 맡았다. 홍 박사는 2024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SNS, 숏폼, 스트리밍 서비스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 이어 “게임형·SNS형·영상형·정보탐색형 등 중독 유형별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단절,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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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토론회 참석 “경기도 복지, 협력으로 완성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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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 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사회적기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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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 우려... “필요할 때 치료 못 받는 공백 절대 안 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뤄졌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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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읜 현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경기도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행정과 의회,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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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의회의 역할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7일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전문학사)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지원과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재”라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트랙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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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시민을 위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7일,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서비스 활성화, 전기차 화재 대응, 환경 공모전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했다. 먼저 이대선 의원은 탑동 시민농장 가족 수확 체험 신청 방식에 대해“새빛톡톡·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는 잘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한 부분을 지적하고 메인 화면 배너를 통한 바로가기 제공 등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인력 1명이 수리·운전·교육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추가인력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후 20년이 지나 건물 내·외관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문화센터 퇴거로 발생된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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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어린이 건강증진과 시민 생활편의는 최우선 과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7일,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2024년 어린이 건강과일 보급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수혜자 7,100명 중 응답률이 약 35%에 그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올해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때는 이용 만족도 높이기 위해 일괄형 배송과 선택형 배송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방식의 선호도를 확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수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올담’ 홍보를 적극 추진해 준 부분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브랜드 사용 농가 확대와 품질 관리에 더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광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하여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화장실 청결, 친절도, 상품 진열이 개선된 점을 칭친하고 출입구 판매용 화초가 시들어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새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 취약계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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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시민복지국 소관부서(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도시공사), 장애인복지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사회복지의 꽃은 결국 사례관리”라며, 현재 44개 동에 사례관리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지 않은 데다 통합사례관리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업무 가중·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통합사례관리사 급여를 기술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더디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복지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온탕을 폐지한 것은 적절한 해결 방식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의 수영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탕을 없앤 조치는 재검토가 필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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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 유 의장은 “희망드림콘서트는 13년 동안 많은
- 배상미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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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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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