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술 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bs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의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 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