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5일 남사농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포함한 130여 명이 함께 약 2,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김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정성껏 담근 김치에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용인에서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CGV 기흥에서 열린 ’제3회 우리들의 아지트 영화제‘에 참석해 청소년 창작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제는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 의장은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에는 각자의 시선과 노력이 담겨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안전교통국(대중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대수의 지역적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내 온열의자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오히려 불균형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경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에서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620개소 중 △장안구 121개소 △권선구 220개소 △팔달구 143개소 △영통구 136개소인 상황으로, 장안구와 권선구는 무려 100여 개나 차이가 났다. 또한, 올해 설치됐거나 설치가 계획된 온열의자는 장안구가 26개소인데, 권선구가 67개소, 팔달구 30개소, 영통구 34개소로 지역적 편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에 유동 인구가 많고 어르신이 많이 계신 곳에 온열의자를 우선 설치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변호사 상담 처리 지연 우려’, ‘무인민원발급기 인식 오류’, ‘가사홈서비스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복’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마을변호사 상담과 관련해 “서비스 안내에 법률 상담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상담이 시급한 시민 입장에서는 긴 대기 기간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비대면 상담 특성상 신속한 답변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 방식이 새빛톡톡에 한정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기하며 “각 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메뉴를 두는 방식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편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문 인식 오류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비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문 인식 기능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가사홈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4일(월), 진행된 시민협력교육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의 운영 구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 시민 중심의 인증체계 정비와 UI·UX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은 “새빛톡톡은 수원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책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 시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빛톡톡의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은 웹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독성이 낮고,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오세철 의원은 “검색창 개설, 메뉴 구조 재정비 등 UI·UX 개편을 통해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은 “시민 참여 플랫폼은 참여가 쉬워야 하고, 수원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새빛톡톡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육교 환경개선사업 등의 현안업무를 환경안전위 의원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문서와 봉투를 사용해 사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시간·인력·종이 모두를 낭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등 4개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줄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율전동 버스노선 폐지에 따라 똑버스(DRT) 등 대체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입북동, 당수동 어르신의 똑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분기별로 톡타앱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곡동 일대의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10여 년 전 호매실지구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금곡동과 당수동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부지확보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수2지구의 입주를 대비하여 버스노선 확보, 택시 공급, DRT 운영 확대 등 교통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1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점검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감사관실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적, 올해도 그대로” 반복지적 문제 제기 정민경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들이 개선계획만 제출된 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은데도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조치 중’ 또는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일 성격의 민원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복 지적 현상을 대표적인 감사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문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그 이행 여부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특수한 상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의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익 있는 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회기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 제출안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 8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등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가평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1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업과 소공인 지원 체계의 실효성,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전략, 공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성과 지표 정비를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 편성, 설계, 계약,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진흥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