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4일, 열린 감사관 및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권 보장과 위탁업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이 현장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정기적인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담당관실 질의에서는 위탁·용역업체가 공직사회보다 인권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가 늘어날수록 인권 문제는 더 은폐되기 쉽다”고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위해 인권담당관실이 수원시 전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당부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도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공보관 출입언론사 중 배제된 언론사 선정 사유에 대해 명확할 것을 요청했으며 홍보기획관에는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의 굿즈 판매량 상승을 위해 구매자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선정 대회인 K-RIBBON에 타지자체의 캐릭터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홍보기획관 도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가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가 되도록 이같은 국가 주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4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감소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심 실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점검을 진행하며, 사업의 성과 검증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감축 효과가 명확한 수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탄소감축 사업 간에 감축량이 중복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설정된 탄소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사업별 추진성과와 실적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밀한 실행계획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짚으며, 특히 육교 위와 같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지점은 신속하게 조치해 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그린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맞추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소남영·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7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환경 현황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계획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 시범도입 제안 등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상황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은 비록 마무리되지만 평택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은 지난 17일,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의 인사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 재산과 도시 미래에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해촉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논란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의혹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부에서 다루는 최고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또한“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에 대하여 논란이 조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노중호)을 현장 방문하여 근로환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벼리마을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약 7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빵·쿠키 등 제과제품과 떡 등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다. 위원들은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작업장 운영 관계자들과 지원 필요성과 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벼리마을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양시의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전 지적했던 관내 불법 현수기 문제를 재점검하며,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현수기 설치는 시각 공해에 해당한다”며, “불법 현수기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현수기 설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1년 전 지적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설치되던 위치가 현재는 적법한 게시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현수기 수가 증가해 지적 사항과 상반되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 현수기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1년 전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위탁 업체와 사전에 위치랑 장소를 조금 정확하게 협의하고 장소를 지정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행정상에서 큰 착오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하며“앞으로 무분별한 현수기 설치를 바로 잡고, 도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20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최근 시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신동 중앙로 버스정류장 안전 펜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 자리에서 이번 안전 펜스 설치의 총체적 부실시공을 강력히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재시공을 촉구했다. 문제의 펜스는 도로 경계석 위에 설치되어 충돌에 취약했고, 보행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횡단보도 구간 중 일부는 마감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부실시공은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 펜스 설치 경위, 발주에 따른 시공 계획, 안전 등급 준수 여부, 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정류장을 실제 이용한 시민 제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밝히며, 최 의원은 “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공사의 기계적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의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양체육관 수영장에서 발생한 11세 어린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의 사후 대처 방식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시설 보수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됐으나, 사고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공사가 규정과 절차 뒤에 숨어 기계적으로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발생(3월) 후 시설 보완 조치(6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언급하며 “성인에게는 안전한 시설일지라도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