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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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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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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道,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케팅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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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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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폐업·재기·상권... 현장의 절박함을 읽지 못한 감액 편성 재검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됐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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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제실 예산 47% 삭감... 민생 위기 속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김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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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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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급증하는 유기동물...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 정책 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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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산대교 예산지원 방향 공감, 민투사업 추진은 꼼꼼한 검토 우선되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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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상‧하수도사업소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상수도 누수율 관리,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분뇨 불법 방류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태,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전력·탄소중립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상수도 누수율 관리를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누수 구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에는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평가 절차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수도시설과를 상대로 SK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원삼·백암 지역에서 상수관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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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 개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총 7명의 의원(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등이었다. 또한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검토했다. 특위는 오는 12월 중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 류은정 기자
- 2025-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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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의 실효적 추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1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 별(2024년 8회, 2025년 6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많고, 단순 안내나 설명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해 보이며, 참석 인원이 적은 만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도출됐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수원시는 1인 중년 남성 가구 등의 고독사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응하는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수행 업무 특성상 고충 사항이 많으므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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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 "영통구 관내 동 복지행정팀·건강복지팀간 유기적 협조 및 어린이공원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접근 방향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21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청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관내 어린이공원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영통구 관내에는 총 12개 행정동이 있으며, 이중 4개 동(매탄 3동, 매탄 4동, 원천동, 광교 2동)은 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2개 팀이 복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 나머지 8개 동은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무 담당 팀별 불협화음 등 칸막이 행정이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팀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효율성 및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직렬 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이 함께 있는 동은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팀간 업무 협의를 원활히 하여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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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기반 사업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1일,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안구 율천동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인 민원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율천동이 행정적으로 장안구에 속하지만 선거구는 권선구에 묶여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율천동 지역에 범죄예방 안심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을 조성했음에도 관리 부재로 생활폐기물 적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부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어렵다면 인근의 밤밭노인복지관과 같은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장안구 행감 종료 후 이대선 부위원장은 “율천동은 행정구·선거구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는 곳이다.”라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주민과 함께 지역밀착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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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현장과 시민중심 행감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짚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1일, 장안구, 영통구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육교 환경개선사업 등의 현안업무를 환경안전위 의원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문서와 봉투를 사용해 사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시간·인력·종이 모두를 낭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문자메시지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공
- 배상미 기자
- 2025-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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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주찬 사무관, ‘제14회 홍재공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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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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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