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열린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요골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선사업의 방향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요골지구는 집중호우 시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비가 집행되는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침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전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박천길 경기도 북부재난대책팀장, 고태석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배수펌프장 설치, 유수지 조성 등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내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먼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관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조손가정의 경우 동일 주소지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가 3명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 호응도가 높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홍보 부족을 말하며,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민원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민원 챗봇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상수도 분야에 AI모니터링·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원시도 조기 도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팍 이화형 기자 | 광주시의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연구회는 21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체 불투수면 비율이 타시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나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주택·농경지 침수, 소상공인 피해 등이 반복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도시형 홍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반 물순환 인프라 확충, 침투·저류시설 확대, 투수포장 유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수포장·저류조·관거 확장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최대 60%까지 침수 피크유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현행 조례인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는‘광주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안)’도 제안됐다. 조례에는 투수포장 성능관리 및 하자보수 의무화,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대, 민간 인센티브 제공,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대표의원인 주임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활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봉사자 대우 강화를 위한 제도 제․개정 방향을 의논했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1일 군포시새마을회관 4층 강당에서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3번째 시민과의 만남 ‘봉사자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찻자리’를 진행했다. 이번 찻자리에는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금자봉이(1만5천시간 이상 봉사자) 3명과 은자봉이(1만시간 이상 봉사자) 6명, 각종 행사에서 질서유지 등의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와 택시조합 임원진 등이 함께했다. 이 시간에 참여자들은 군포시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자원봉사자 활동 평가 및 대우 개선 방향, 자원봉사 시 애로사항 공유 및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이 과정 중 봉사자들은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가 준비한 전통 차와 다도를 즐기는 방법 등을 듣고, 자원봉사에 관한 경험이나 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산하 기관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용인FC)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소년 상담·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다변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장사·주차·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상대로 청소년수련관 샤워장과 탈의실 내 장애인·노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용인시 관내 대학을 졸업한 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장학사업을 발굴해 장학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감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이 길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때 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권선구청·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오혜숙 의원은 팔달구청 감사 시 지역 내 테마파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테마파크업 안전점검의 기준과 점검표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증가될 업장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점검 절차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권선구청 감사에서는 해마다 변경되는 권선구 대표 축제 장소 문제를 지적하며, “타 구와 같이 고정된 대표 공간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권선구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안구청 감사에서는 조원1동 특색사업 중 ‘음식물 종량제 보관함 설치’ 내용을 점검했다. 오혜숙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보관함이 어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민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1일 열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방안 및 노후 관로 정비율 재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은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검침원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검침’이라는 업무 하나에 시스템 개발비, 장비 관리비, 인건비가 중복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력 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검침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 등 기술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속도가 노후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싱크홀 등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하다”며, “장기적인 노후관 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물 없는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