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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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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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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 연구 활동 마무리 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9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 활동을 진행하며 무장애 도시 관련 문헌 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흥시의 무장애 환경 현황과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의 가치·철학을 무장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초안과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 관계자들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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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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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2025 행감 현장 중심·시민 밀착형 질의로 주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0일,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와 권선구의 종합민원과(민방위), 경제교통과(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부서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동장의 역할과 행정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참고인으로 참석한 동장들에게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현안을 담은 질의를 했다. 다음으로 4개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8시부터 21시까지 통일하기로 협의했음에도 팔달구는 8시부터 18시, 21시, 23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권선구는 8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따져 묻고 단속의 효과성, 일관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세척사업이 전년대비 세척횟수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고 도시미관 확보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제기했던 주택가의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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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시민 불편 해소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0일,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달구와 권선구의 종합민원과(민방위), 경제교통과(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환경위생과, 안전건설 소관업무에 대해 적극 소통과 협력을 요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팔달구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며, 이러한 구정 홍보활동이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서 급증하는 민원처리와 효과적인 업무 대응을 위해 경제교통과의 인력확보와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국민 신고 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친환경차동차 주차구역 증가로 내연기관 차량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친환경차량과 내연기관차량이 동시에 주차가능한 구역 설정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규모는 적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일부 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대수목원의 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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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공사 지연 속 12월 준공 추진은 무리"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 진행률을 보면 일정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시는 무리하게 12월 준공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영 방식(직영·위탁) 결정이 늦어지면서 운영자 의견이 뒤늦게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며 공사 지연이 심화됐다. 공기 지연으로 인해 장비 대기료, 추가 인건비, 자재비 증가 등 예산 누수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화성사업소의 사업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또한,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재착공 당시 공정률 72%, 10월 기준 83.7%로 약 두 달간 1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은 공정 16.3%를 동일 속도로 수행할 경우 최소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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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해경궁 홍씨 체험을 관광 콘텐츠로" 포토존·디저트 상품화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0일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종료된 ‘혜경궁 궁중 다과 체험’을 “행궁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서 스토리텔링도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체험이 진행된 별주 공간에 포토존을 도입해 체험 종료 이후에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통 가채·한복 소품, 모형 다과 상, 전통 문양과 조명을 활용한 촬영 공간 등을 예로 들며“이러한 포토존이 조성되면 SNS 홍보 효과가 크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혜경궁 홍씨가 되어보는 경험’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궁중 다과를 연구하고 운영해 온 주민들인 ‘수라지기’의 활동을 ‘혜경궁 궁중 다과 체험’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수라지기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혜경궁 홍씨 다과’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확산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원화성을 대표하는 전통 디저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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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3개 구청 행감서 '신상필벌' 명확히... "적극행정은 칭찬, 관행적 독점은 타파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인신고 포토존 '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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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데이터센터 갈등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집단 민원과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난 ‘선제적 소통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서구청 감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거지 인접 기피 시설과 같이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칙만 따지며 기계적으로 허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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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고양시 임차택시 13대→3대 감축, 시민 이동권 붕괴 초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풍산동·식사동)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기도 예산이 줄었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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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의회 연구 단체인‘평택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평택시의 AI 기반 미래 도시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류정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정일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회원, 관계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규 교수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해당 연구 용역은‘평택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해’올해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주광역시, 9월에는 성남시를 벤치마킹하고, 10월에는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평택시 AI 비전과 목표 ▲AI 시장 현황 ▲AI 정책연구 추진현황 ▲AI 정책 사례 ▲AI 융합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정화 대표의원은 "지난 몇 달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AI 기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 이소율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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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교통정책국,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교통정책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 ▲건설국 소속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인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지난 9월 7일 발생한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제2영동 연결 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검토를, 생태하천과에는 경안천을 미래지향적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검토를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 견인 조치 방안 마련과 용인시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추진을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고기동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DRT(똑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1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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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미래형 교육지원청으로 준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 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시행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준비를 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만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신설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의원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촉구건의안·본회의 및 상임위 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리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중심의 현 지원청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표적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주 의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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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작은학교·탄소중립·난산증 지원... 아이들의 삶·환경·학습을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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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주찬 사무관, ‘제14회 홍재공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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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 정명근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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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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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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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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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