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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하였고,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장한별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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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라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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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담뜰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효율성 확보”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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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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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반복되는 약수터 수질 부적합‘시민 안전 앞에 미온 행정 용납 못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용 금지’ 안내문 부착에 그치는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질 개선 노력 또는 임시 폐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는 2024년도에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총 11곳의 지정 약수터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과 미지정 약수터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폐쇄된 약수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이 지속되고 있는 대동사 약수터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감한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현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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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 “고양시체육회 운영 전반, 관리체계 강화 시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러한 기한 준수 실패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평가 오류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기간, 예산 사용의 비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핵심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됐으며, 담당 부서 역시 평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 위원장은 이 성과 평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정책과는 제도상 평가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체육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장은 실질적인 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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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기업 유출 파악 안돼… “고양시, 산업기반 약화 위기 심각성 인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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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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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소홀...도시브랜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체육정책과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수한 성과에도 낮은 인지도 정민경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25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과 국장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부서장님과 국장님조차 전국체전 성과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속적 예산 삭감과 홍보 노력 전무, 의심스러운 고양시의 의지 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홍보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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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기후위기·AI행정 두 축 제시… '계획만 있고 실행력 부족한 시정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
- 배상미 기자
- 2025-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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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특정 부서 열정 아닌, 조직 전체의 유기적 구조를 통한 성과 만들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인의 희생과 열정 중심의 성과가 아닌 전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는 교육행정 성과를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평가 지표에서 전국 표준을 웃도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해당 지표에 있어 전국 표준을 상회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지표에서 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을 위한 주무부서 차원 많은 헌신과 열정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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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아이들 교육격차 외면한 소극 행정... 도교육청 각성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의 부재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차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년 교육청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핵심정책인 IB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편중 문제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 위주의 IB 도입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여전히 2025년에도 특정 지역 위주의 정책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부교육감 모두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음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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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폐지, 수험생 외면한 일방독주... 신중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별 방송시설 격차로 돌발상황 대응이 어렵고, 듣기평가는 사교육 통한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자형 의원은 이에 대해 “언어 교육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EBS가 주관하는 전국 영어능력듣기평가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속되고 있으며, 음향 인프라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만큼 교육청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과목별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수능”이라며 “영어 듣기평가가 사교육에 의존한 요령이라면 이는 수능 전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평가에서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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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지민규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문제,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 낮은 임금 수준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근무 시설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분들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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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허공에 날린 AIDT예산...특별교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신
- 배상미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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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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