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내 진학전문지원관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진학 정보 사이트는 서울·충청남도 등 타 시·도에 비해 정보량과 구성 측면에서 현저히 차이난다”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진학전문지원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3년 조례 제정 이후에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각 학교의 진로전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수능 이후 복잡한 대입을 준비하며 학교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학부모가 수백만 원대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진학전문지원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정보 접근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진학전문지원관 배치와 진학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 실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평 청심국제학교의 경우 경쟁률이 60대 1에 이르는데,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외국어·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도서관과 마산 ‘지혜의 바다’ 등 폐교·유휴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킨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에 도시 및 농산어촌을 막론하고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을 예술중학교, 문화예술 체험 공간, 지역 교육 인프라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문 용역과 발 빠른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일간의 행감 과정에서 감사관실·지역교육국·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논의해 온 핵심 교육행정 과제들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내년도 교육행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학교 회계 횡령 문제를 지적하며, “K-에듀파인 결의 단계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렵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천형·가평형·용인교육형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택지사업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집행과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사업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광교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대화 자리였다. 이 의원은 “광교는 개발의 주체도, 수혜 대상도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주민 요구가 높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경기도ㆍ수원시ㆍGHㆍ도의원ㆍ시의원ㆍ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베이킹 레시피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주최, (사)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RISE(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제과·제빵 분야에 관심 있는 장애인, 대학생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경기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등을 활용하고, 장애·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해 제과·제빵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확산하면서 사회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RISE 사업은 지역의 교육·산업·복지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경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용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감에게 ODA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교육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관련 답변서조차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우간다·네팔 등과 국제교류와 물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ODA 사업 추진에는 유독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우간다에 PC 100대를 지원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불용 매각 수입 일부만 활용해도 ODA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들며 “조례는 외국 교육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법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안양시의 눈부신 수상 실적을 축하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의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짚어내며 ‘준비된 도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수상 실적의 의미 ▲2026년 조직개편의 실효성 ▲안양 4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의 절차상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채진기 의원은 먼저 안양시가 올 한 해 거둔 탁월한 행정 성과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급 기관 및 외부 단체로부터 총 39건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안양춤축제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은 안양시 행정의 꾸준함과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혔다. 채 의원은 “이러한 수상 실적은 안양시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보유하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선1동 용화출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미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선1동 소재 용화출 어린이공원은 당초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접 경로당 화장실 공동 이용을 모색했으나 해당 화장실 혼잡 및 유지보수 소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용화출 어린이공원은 면적 1,501㎡의 소규모 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관련 행정규칙 상 공원면적의 5% 이내라는 제한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한 용화출 공원의 경우 이미 경로당, 조합놀이대, 휴게쉼터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어 화장실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용화출 공원 외에도 수원시 내 여러 공원이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이 있음을 강조하고,“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인근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원시와 타 지자체 등의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 권선구청 차원에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행정 및 공공시설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단순한 사전 점검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보라동, 동백1·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기관별 운영 실태, 사업 추진 현황, 주민 이용 편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운영상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진석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 상황을 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행정사무감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내용을 향후 감사와 정책 제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했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공유재산 관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성과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의 목표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정책은 많은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단 두 명이 창업 교육, 컨설팅, 상권 분석,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한 건의 상담과 한 개 시장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실제 창업자와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며 “이 또한 단기 교육일 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는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세류3동에서 열린 ‘2025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에 참석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화합을 기원했다. 세류3동 버드내 산제당 전통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조사거리에서 열린 장승제를 시작으로, 버드내 산제당에서 진행된 산제당제까지 이어지며, 주민과 단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는 세류3동이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자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이 가진 정신과 가치를 앞으로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버드내 장승제와 산제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세류3동 주민들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행사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 행사다.